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달러화 강세)로 파급된 현 경제·금융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 큰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실행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착수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카드 역시 검토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때 쓴 증안펀드 틀 남아…약정 재체결 추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은 지난달 말부터 증안펀드 재가동 관련 실무 회의를 열고 자금 조달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20
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위기 때 조성한 증안펀드는 실질적인 가동은 멈췄지만, 펀드 자체는 아직 해산하지 않고 기존 운영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이란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0
년 3월 증안펀드는 코로나
19
에서 시작된 시장 위기에 대응해 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 등
23
개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10
조7천
600
억원 규모의 출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출범했다.
현재 증안펀드는 금융사의 출연 약정 기한이 만료하면서 껍데기만 남은 채 증시 방어에 투입할 '실탄'(자금)은 사실상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금투업계 간 자금출연 약정이 다시 체결될 경우 위기 상황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실탄 역시 '재장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이미 새 증안펀드 자금 출연을 위해 필요한 내부 절차를 이미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기대감도 다시 커져…금융위원장도 언급 이력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을 논의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재논의에 나섰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책 특성상 사전에 예고하기 어렵지만 공매도 금지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증안펀드보다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빼 쓸 수 있는 정책 카드이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가 먼저 시행되지 않으면 증안펀드 자금 투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
2020
년 3월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응 과정에서도
24
일 증안펀드 조성 방안 발표에 앞서 같은 달
13
일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먼저 나온 바 있다.
다만, 공매도 금지의 경우 금융당국이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
2020
년 3월 당초 6개월 시한으로 예고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연장을 거쳐 작년 5월까지 이어졌고, 이후 코스피
200
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서만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그 외 종목에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의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증안기금(증안펀드)' 방안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 상황에 따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는 정책 조합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11
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자유)
이건 무슨 바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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