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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과의 전쟁’한다면서···정부, 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증원 0명.news

[댓글수 (5)]
rank욱낙이연0313 2022-10-04 (화) 11:26 조회 : 289 추천 : 13  추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6980?sid=102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국민체감 2호 약속’으로 마약범죄 근절을 약속하는 등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는 경찰청의 마약사건 전담 인력 증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수사 전담인력 증원 요청 및 반영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내년도 마약수사 전담인력  82 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인원은 ‘0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에는  159 명을 요청해  100 명이 증원됐고,  2021 년에는  297 명 요청에  85 명이 증원됐다.  2022 년과  2023 년에는  216 명과  82 명을 각각 증원 요청했으나 2년 연속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45· 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마약 범죄는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해진 유통망으로  10 대 청소년까지 마약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5988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 늘었다. 이 중  20 대와  30 대가 전체의  54 %를 차지했으며, 올해 1∼8월 검거된  10 대 마약사범은  227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소속 마약사건 관련 전담 인력 현황. 천준호 의원실 제공



일선에서는 현재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찰청과 전국  18 개 시·도경찰청,  17 개 전국 일선서까지 모두 합쳐 마약 수사 전담 경찰관은 전국에  330 여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소속 마약사건 관련 전담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마약수사 기획 및 수사지휘, 국내외 공조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력은 6명에 불과했으며, 전국  18 개 시·도 경찰청에는 총  246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이 있었다. 서울 지역  10 개, 경기남부 지역 4개, 부산·인천·경기북부 지역 각 1개 등 총  17 개 일선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은  85 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클럽이 밀집한 강남을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팀 정원이 5명에 불과하다”며 “마약수사팀이 없는 일선에선 강력팀이 마약수사에 동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부서에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원이 확보된  17 개 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외에 7개서 강력팀 정원  31 명도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클럽, 외국인 마약사범 등 현장  112 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지 경찰서 위주로 매년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고 있으나 행안부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월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기재부·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와 맞물려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준호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수사 인력을 단 1명도 증원하지 않은 것은 경찰을 총칼 없이 전쟁터에 내몬 격”이며 “이상민 장관이 적정 수사 인력 확충에 전혀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오는  12 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형사 및 생활질서기능( 112 ) 등을 포함한 범수사부서 인력 1만 4100 여명을 투입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근후에 육아는 정말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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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댓글쓰기
빨간미루 2022-10-04 (화) 11:42
시선끌기로 가두리 양식 끝났다는건가? 거두기만하면..
nick4 2022-10-04 (화) 11:54
모든것이 거짓말...
말과 행동 일의진행 등이 같은 경우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 된 우리나라....
Lv7Happy 2022-10-04 (화) 12:35


지가 왕 노릇하기위해, 오로지 화려한건물짓는 생각뿐인 미친 놈이죠
보숭아 2022-10-04 (화) 14:47
수사를 인력으로 하나 머리로 하지.ㅎㅎ
그래도 니들은 서결이 꼬붕이지?
유진박 2022-10-04 (화) 15:15
캐비넷 열면 되니까 굳이 늘리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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