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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부자감세로 부동산교부세 3조원 감소…농어촌 직격탄“

[댓글수 (4)]
rank보숭아 2022-10-04 (화) 11:29 조회 : 313 추천 : 19  추천

이형석 " 부자감세로 부동산교부세 3 조원 감소 농어촌 직격탄

슈퍼 부자들은 감세로 축제를 농어촌은 세수 부족으로 직격탄을?

이형석 의원 은 부자 감세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023 3 조원 (2 9071 억원 )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4 일 밝혔다 .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됐다 .

 

 종부세는 세수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집행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에서 60% 로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


부동산교부세 감소는 재정력이 취약하고 동시에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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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댓글쓰기
강생이똥꼬 2022-10-04 (화) 11:44
그럼에도 높은 비율로 윤썩을 지지하지.
     
       
보숭아 글쓴이 2022-10-04 (화) 12:07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갑갑 하긴 합니다.
나랏님이 시키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거 같습니다.
          
            
ausdra 2022-10-04 (화) 16:01
거기다 SNS 가짜뉴스들이 안몫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갑갑
               
                 
보숭아 글쓴이 2022-10-04 (화) 17:12
노인분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 내서 듣고 싶은 뉴스만 들으시더라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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