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000억원 삭감···LH와 협의없었나

윤석열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중 하나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 가구’ 공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 부지선정에서부터 건설까지 전 분야를 총괄하는 LH가 소위 ‘패싱’당했다는 얘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급여와 함께 핵심적인 서민주거복지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13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는 연평균 10만 가구로 공급량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직무대행에게 “공공임대주택을 10만 가구로 줄이는 데 있어 LH와 협의한 바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이 대행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국토부는 예산감소 이유를 임대유형을 통합하면서 전체 공급이 감소한 것일 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량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국토부 주장과 달리 통합공공임대 융자예산은 2200억원 증액하는 데 그치고 출자예산도 2100억 정도 올라 총 4000억원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매입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LH가 약자와의 동행,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LH와 협의도 없이 5조7000억원의 막대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고, LH와의 여러 매칭예산들을 삭감했는데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구체적 답변은 피했으나 “LH가 지속적인 공공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