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277_35744.html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식 취급 인가도 없이 봤다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때 국방부는 5월에 구두로 승인을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 명부에 김 차장의 이름이 올라간 건, 구두승인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7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북한군 동향이 담긴 특별취급정보 SI.
777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볼 수 있는 군사기밀인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당일인 5월 24일 김 차장이 구두로 인가를 받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담당하는 777사령부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 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한 겁니다.
김 차장이 5월엔 무자격으로 SI 정보를 열람하고 사후에 승인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혹시 김 차장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 물었지만
, 777사령부는 "5월 24일 오전에 승인했다"면서도
"구두로 승인해 근거 자료는 없다
"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10년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 있냐
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외에는 요청받거나 승인한 사항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태효 차장이 5월 24일 오전 무리하게 SI 정보를 보고받고, 오후엔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논의한 다음, '월북 판단'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두 인가를 받은 날짜와 명부에 오른 시점이 다른 이유 등에 대해
복수의 경로로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김태효 차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 없이 구두 승인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인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유사시 섬나라 자위대 한반도에 상륙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이고
한미일 군사공조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주장하는 인간이죠
이명박 시절 지소미아를 몰래 추진하다가 그것때매 짤린 양반이고 이번에도 지소미아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식으로 떠들었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는 여기 계신분들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군사 정보를 섬나라에게 제공을 해주는거죠
우리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알게된 북한에 대한 동향 정보를 섬나라에게 제공해주는거죠
그 지소미아를 이명박정부 시절 밀실에서 하다가 짤린 인간
전형적인 토착왜구로 보이고 생각이 되는 작자죠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도 마다하지 않고
짜맞추기 조작질 내가하면 합법 니가 하면 불법
(AI)
빗속의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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