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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공약]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직속기구로.

[댓글수 (25)]

스트롱에그 2025-04-15 (화) 13:10 조회 : 4630 추천 : 160

https://etoland.co.kr/link.php?n=10486852 복사

민주당이 이재명대통령 시대에 대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직속기구 로 두는 대선공약을 발표한답니다.

국민세금 돈줄을 기획재정부가 쥐략펴락 하는꼴

열받았는데..

대찬성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7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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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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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한방 2025-04-15 (화) 13:20 댓글이동

오 굿 좋네요..맨날 말도 안되게 계획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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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만루스퀴즈™ 2025-04-15 (화) 13:38 댓글이동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건데...
물론 그때는 기획예산처가 대통령 직속은 아니었지만...
기획과 재정은 계속 떼었다 붙였다 했던 역사가 있었음.

======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성립된 군사정부가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였고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 경제기획원이 중앙예산기관을 맡고 재무부가 국고수지총괄기관을 담당하였다.

1994년 문민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재정경제원을 다시 기획예산처(중앙예산기관)와 재정경제부(국고수지총괄기관)로 분리시켜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운용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그 이전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하여
기획재정부가 설립되었다. 재정경제부의 무역 관련 부문은 산업자원부와 합쳐서 지식경제부가 되었다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금융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서 금융위원회가 되었다.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다시금 겸임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남덕우, 김만제 등 경제학자 출신들이 관료 출신 이상으로 경제기획원 등
경제 부처 수장에 다수 임명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절대 다수가 관료 출신이고 대부분이 행정고등고시 출신이다.

======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재정경제부 관료들에게 정치인들이 포섭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고시출신 재정경제부 관리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순간 끝난거라고 함.
김동연 홍남기 추경호 최상목... 꼬라지를 한 번 보세요!!!

정치인 중에 경제에 밝고 권력의지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이 기획예산처든 재정경제부든
어쨌든 관료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도 큰 곤혹을 치를거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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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한방 2025-04-15 (화) 13:2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오 굿 좋네요..맨날 말도 안되게 계획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던데..

공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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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토ㅣ○ 2025-04-15 (화) 13:30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변화가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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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만루스퀴즈… 2025-04-15 (화) 13:3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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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만루스퀴즈… 2025-04-15 (화) 13:41

https://youtu.be/zxC-0aJag9c?si=S0hsWcCDyY_MOkYk

요거 68분짜리 영상인데 2배속으로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 입니다.
패널들의 말이 워낙 느려서 2배속으로 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료들과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민낯에 대해 알 수가 있는 영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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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담긴냄새 2025-04-15 (화) 14:14

@투아웃만루스퀴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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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5-04-15 (화) 14:30

이래저래 해봐야
x 같은 사람 임명하면 다 무용지물..
성적순으로 뽑을때 그들이 x 같으면 다 무용지물
x 같은 사람 아니라도 똥물에 넣어면 죽거나 탈출하거나 똥고기 되거나....

뽑는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잘못하면 파면 해임 등등 칼같이 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것....

검사가 법이 잘못되어 저러하고
경찰이 판사가 법이 규정이 규칙이 또는 소속이 잘못되어서 저러할까요???

국민이 뽑아도 x 같은것 뽑으면 법이고 윤리도 도덕이고 정의고 시스템이고 뭐든 다 있어도 x 같이 되는듯...

시스템, 법 , 규칙, 규정 , 독립성 ... 등등 계속 개선해야 하는것은 맞지만...
헌법도 무시하는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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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연가 2025-04-15 (화) 22:39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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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뚠당 2025-04-16 (수) 01:04

아주 좋은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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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rs 2025-04-16 (수) 02:32

모피아도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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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가콩콩 2025-04-16 (수) 09:32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검새처럼 되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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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알 2025-04-16 (수) 09:37

문재인대통령시절 홍남기경제부총리가 하던짓을 생각하면
개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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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투 2025-04-16 (수)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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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리냐 2025-04-16 (수) 09:41

적어도 지금 분명한건 국가의 기획+재정 업무가 정당하고 제대로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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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조랑말 2025-04-16 (수) 09:48

정치인 중에 경제 전문가가 있는가가 관건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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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진돗개 2025-04-16 (수) 10:0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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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n 2025-04-16 (수) 10:15

재정관료 출신 중 정상이 하나라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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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us 2025-04-16 (수) 10:18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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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ton 2025-04-16 (수) 10:31

정권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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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퍼 2025-04-16 (수) 11:14

기재부 놈들 지맘대로 망치는거보다 속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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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매 2025-04-16 (수) 13:02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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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판 2025-04-16 (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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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진벌레 2025-04-16 (수) 13:26

원래 국회가 가지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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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버 2025-04-16 (수) 14:36

여윽시 조타. 아주 조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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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덕만이 2025-04-16 (수) 17:18

이재명대통령님 맘에 듭니다 기재부를 쪼개고 쪼개서 분자단위로 만들어 더이상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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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플 2025-04-16 (수) 18:30

이명박이 합쳐놔서 검찰못지않은 권력단체가 되었죠.
조국전의원도 반드시 기획과 재정 분리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아주 잘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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