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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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

등등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민 해임??파면??? 같은것으로 논란이 생기죠????

하긴 

'날리면''기억안난다''악의적왜곡보도다' ????

하면서 표현의자유 언론탄압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죠..

이번에 우리가 마주한 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두고두고 말썽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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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정치

사회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정치의 영역에 해당되지만, 그중에서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와 사회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대표되는 법 질서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는 예전부터 경제, 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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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행정

행정(行政)은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이다.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 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https://namu.wiki/w/경찰

'경찰'은 사회의 공공 안전과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기관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공무원 [1]에 속하며, 공무원들 중 행정 집행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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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것에 의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 등등 모두 협의가 확실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등등은

용산구청 서울시청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령 지휘를 따릅니다.

근본적으로 현장직경찰 간부경찰 청장 구청장 시장 장관 총리 대통령 전체가 책임이 있고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휘 명령해야 하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권력자들 힘있는 사람들은 뭔가 혐의가 뚜렷하면 구속수사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은폐 조작 여론몰이 정쟁화 꼬리자르기 등등 별의별 전략/전술 같은것 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의 혐의가 확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게 되므로

구속수사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