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안전운임제 효과 있다. 없다'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극한 대립.

바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때문이죠.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가 실시된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늘었다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2~3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8%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견인형 화물차'가 낸 교통사고와 사망자수가 각각 8%, 43% 증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견인형 화물차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차량 2만 7천대 뿐만 아니라 건설장비 등 다른 특수차량들이 7천대 포함돼 있습니다.

과적과 과속 단속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제시됐는데 이 또한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닌 차량이 3만대 넘게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따지기엔 적절치 않은 자료들인 겁니다.

노동계가 안전운임제의 효과로 내세우는 건 노동시간 감소 입니다.

운임이 오른 만큼 업무시간이 줄고 휴게시간이 늘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됐다 는 겁니다.

국토부 조사에서도 제도 시행 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사례가 대폭 줄었습니다.

다만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수입과 사고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운임이 1만원 오르면 사고 발생횟수가 3.2% 줄고 월 보험료가 1만원 오르면 사고 횟수가 6.1%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또 같은 거리를 1시간 더 걸리게 여유있게 가면 사고가 17% 줄고, 화물 적재율이 1% 늘 때마다 사고 위험은 0.72% 증가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71명 가운데 3분의 2인 46명이 화물차 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적, 과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eJKT-Ps7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