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취임 두달도 안된 시기에 어떤 흰머리 지긋한 노인손님이
기다리기 심심한지, 그 나이때의 흔한 정치푸념인지
정치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때의 흔한 무지성 -틀-인가 했는데
본인의 확고한 주관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역대 대통령들을 쭉 나열하면서 XX무치다 랬는데
이명박정부 금전무치, 문정부 인권무치, 윤정부 준법무치라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법이란게 기본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함부러 못하게
제제하는거라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니 느슨할 수 밖에 없어요.
요즘 느끼는 굥정부의 문제는
모든 잣대를 법에 두고
법에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 즉 무죄니까 괜찮다.
혹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강약약강의 법을 입맛에 맞게 갖고 노는 검찰들이다보니
정치판이 그냥 법놀이판이 되었어요.
이태원때도 국가최고책임자로서 정치적인 액션이 필요했지만
초반에 입꾹한 이유도 '사과'라는 것이 법적으로 무게를 담기 때문이라고 봐요.
거의 굥정부 구성원들 모두가 법꾸라지의 느낌으로 도의적 책임을 무시해요.
한동훈도 젠틀한 이미지에 사이다 발언한다고 좋아하는 보수들이 많은데
제 기준으로 딱 검사일 뿐이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워낙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하며 말바뀌는 정치판에 대한 염증이
명확하고 칼같은 법조인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져서 그런가 싶어요.
뭔가 이런 기조다보니 국짐들 다수가 이런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저는 그래도 정치란게 기본이 말을 무기로 써야하는거고,
가끔 말이 안되거나 법적으로 딸려도 가장 중요한건 나라의 방향을 잡고
지들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모든 국민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봐요.
그 비전이 지금의 모습이라면... 그냥 법잘알들이 법으로 강제하는 사회인거죠.
짱깨국 과거에 진나라가 통일하고 상앙의 법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글쎄요?
상앙처럼 엄격하게 자기한테도 적용하는게 아니니까 더 처참하겠네요.
법잘알들이 정치판에서 법을 무기로 상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를 합법으로 포장한다.
오히려 준법이라는 정의에 빠져있다면 협상조차 안되는 독선 그 자체네요.
그 노인분이 굥정부를 준법무치라고 했는지 점점 이해가 갑니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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