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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사법처리, 자격취소·보조금 지급 제한"

[댓글수 (16)]

피자맛 2022-12-04 (일) 17:43 조회 : 761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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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엄단해주세요!!

추!추!

짱!

피자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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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댓글쓰기

슬픈고백 2022-12-04 (일) 17:46

헌법소원, 위헌위법명령규칙 심사가 반드시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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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니 2022-12-04 (일) 18:07

근데 이런 더러운 벌레류는 어느 종에 속하는지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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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신류 2022-12-04 (일) 18:12

ㅋㅋㅋ 자영업자한테 강제영업하라는 대단한 법치파괴정부를 비판하는 윤석열 지능적안티 피자맛탱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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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2022-12-04 (일) 18:35

일베충 버러지 야간알바하러 왔구나
똥이나 처 먹어ㅗ^.^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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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2-12-04 (일) 18:39

우리나라 법이 죽은것이 아니라면 법이 살아있다면
우리나라 법관련 사람들은

경찰의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 에 대한 논의나 발언 대화 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의자유''언론탄압' 등과 관련된 위헌에 관련된 논의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전 법이 (거의)모두가 옳다고 하는것을 옳다고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잘못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으면 이것이 판례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경찰 지휘계통에 사람들이 책임이 없습니까?
현재 '새끼''대통령실''장관''차관' 등등 '국힘당'
등에서 하는것이 언론탄압이 아니고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매우 근본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이상하게 판결나거나 책임지지않고 처벌받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사회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지금 '날리면' 사건 등등과
이태원 참사 등등을 잘 수습하거나 하지 못하면

전국민이 허위이력 작성할 것이고
전국민이 '날리면' 이라고 했다 할것 같고
전국민이 표절 할것 같고...
앞으로 모든 정치인이 대놓고 '날리면이다''기억안난다''악의적왜곡이다' 같이 할것 같고
앞으로 모든 정치인이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게 되고 ...
등등등 이겠죠.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회를 국가를 두고두고 좀먹을 그런 사례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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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k 2022-12-04 (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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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kage 2022-12-04 (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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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kor 2022-12-04 (일) 19:37

저들은 자영업자

즉, 치킨집 사장이 나 닭안튀길래 했는데

나라에서 닭 튀기라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것

빨갱이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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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순화 2022-12-04 (일) 20:47

你妈妈不是在鸦片窟落满你小崽子怀孕了

이런놈이니깐 알바짓이나 하지. 더러워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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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노브라 2022-12-05 (월) 09:12

쪼쫀하게

총칼로 위협해서 공안실로 데려가 ~~

같잖은 법타령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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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전멸 2022-12-05 (월)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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