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왔죠. JTBC 취재 결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렌터카를 비롯한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떤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승용차와 달리 차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을 고치긴 어려우니, 우리더러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셈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한 것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측에 '상업용 차를 더 생산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파는 승용차는 북미산에만 특혜를 줍니다.
하지만 렌터카나 리스 차량 같은 상용차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 만들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소비자용 전기차 대신 아예 상업용 전기차 생산으로 방향을 틀어 차별 조항을 피하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승용차 시장 규모가 크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의견서를 보내 상업용까지 두루 혜택을 넓혀 달라고 거듭 피력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법에 항의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미국이 사과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에 분명히 결함이 있을 것이고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유)
스포X) 범죄도시4 보았습니다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