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

야당의원 입에 재갈 물리는 속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특정인을 향한 대통령실의 첫 법적 조치가 야당 의원 명예훼손죄 고발이라니 정말 치졸하고 한심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해 대신 지적하고 확인할 책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공개하고 해명하면 끝날 일을 한사코 고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은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 정부가 주최한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대신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집에 찾아가는 개별 일정을 가졌습니다.

비공개 일정이라 언론 취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빈곤한 가정의 아픈 아이와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찍고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주빈국과의 외교적 관계와 국익,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 비판과 의혹을 대신 제기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고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명하면 끝날 일입니다.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충분하게 반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국민을 대리해 질문한 국회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불편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그 태도가 참으로 좀스럽고 치졸합니다.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자유는 어디에 있고, 민주주의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주의가 세상에 존재하긴 합니까?

야당 국회의원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행인력과 장비 등 객관적 자료 일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사진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깔끔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에는 제출할 수 있는데 왜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못합니까.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풀고 처음부터 새로 꿰는 게 정석입니다.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것으로 결자해지하십시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던 ‘정치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고언을 드립니다.

야당 국회의원에 재갈을 물리는 속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습니까?

비판을 억압하고 반대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자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민폐일 뿐입니다.

대통령답게, 부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