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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규약 미비준을 이유로 제소한 사건에서, 중재패널은 한국에 FTA 협정에 따른 노동규약 비준 의무가 없다고 판단
중재패널은 25일(월) 결정문을 발표, 한-EU FTA 협정이 ILO 4대 노동규약 비준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노력을 규정할 뿐, 비준 완료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한국이 협정 체결 당시 약속한 4대 노동규약 비준 미이행이 한-EU FTA 협 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다만, 패널은 한국의 노동법제가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EU의 문제제기는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부연
무역협정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에 구속력을 부여, 교역상대국의 환경, 노동 및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EU의 정책에 이번 중재패널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
EU는 한-EU FTA 협정상 "ILO 기본노동규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규정에 근거, 한국의 ILO 규약 미비준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
* 원문 : "the Parties will make 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towards ratifying the fundamental ILO conventions"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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