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노조파괴'…"국가, 민주노총 등에 2억6천 배상 판결“

MB 정부 ' 노조파괴 ' … " 국가 , 민주노총 등에 2 억 6 천 배상 “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가

 

2 억 6 천 밖에 안 된다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기관이 자행한 ' 노조 파괴 ' 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에 2 억 6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법원은 국가가 민주노총에 1 억원 , 전교조에 7 천만원 , 전공노에 5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전국금속노조는 3 천만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 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재판부는 "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 · 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이라며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밝혔다 .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 년과 자격정지 7 년을 , 이 전 장관은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