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날린 박홍근
“
정부여당
,
감액안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처리
”
정기국회 시한 하루 앞두고 통보
“
정부
·
여당
,
막무가내 발목잡기
‘
윤심 예산
’
지키기에 여념 없어
민생 예산 증액에는 묵묵부답
”
국짐은 온통 대통령실 예산에만 관심이 있내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
일
“‘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
’
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
”
고 밝혔다
.
“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
”
이라고 했다
.
박 원내대표는
“
정부와 여당은
639
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의를 통해
1
조
2000
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
”
“
정부는 협상에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
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
조
1000
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
”
며
“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
”
이라고 했다
.
(사회)
윤석열 이재명 통화, 민주당 "윤석열 제안 환영"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