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구 개입을 가짜뉴스라 후려친 국힘
…
“
무례하고 품위 없다
”
ILO
개입에 주호영
“
국제문제 되는 듯 가짜뉴스
”
국제 노동계
“
외교적 실례이자 품위 없는 행동
”
정작 가짜 뉴스는 정부가 퍼트리내요.C8
그것도 UN기구를 상대로.
국제노동기구
(ILO)
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에 대해 지난
2
일
‘
개입
’
결정을 한 가운데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규범을 위반해서 국제적 문제가 되는 듯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
고 말했다
.
정부가 지난
4
일
“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
고 밝힌 데
이어
,
국제기구의
권위를 폄훼한 발언이다
.
한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제운수노조연맹이
“
외교적 실례이자 품위 없는 행동
”
이라고 밝히는 등 국내외
노동계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우선 국제노동기구가 보낸 공문의 제목부터가
‘
의견조회
’
가 아니라
‘
개입
’
이다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의 개입은
,
회원국 노동조합 등이 정부의 협약 위반과 같은 사유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 국제노동기구에 긴급한 조처를 요청하는 절차다
.
한국뿐만 아니라
,
다른 국가 노조에서도 자주 개입을 요청하는데
,
이번 개입은 요청한 지 나흘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
파업노동자에 대한 업무복귀명령과 관련해서도
“
국제노동기구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문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
고 명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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