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최동석 교수님의 이낙연 관련 분석 글입니다.
- 이낙연의 과거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늘 엄중하게 지켜보고, 말할 때도 신중하게 느린 속도로 말하던 사람이 사면발언 후에는 느닷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면발언의 취지는 두 진영으로 갈라진 갈등상황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명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하면, 갈등이 완화되고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범죄자들을 사면했더니 갈등도 줄고 국론이 통합된다? 이거야말로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박정희 시대에도, 심지어 히틀러 시대에도 진영은 갈라져 있었고, 국민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화된 시대에 국론을
통일시키겠다고? 대한민국이 파시즘 시대로 회귀하는가? ‘사면논의’가 일어나니까 더 시끄러워졌고, 찬반은 더 극명하게 갈렸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이낙연은 천치바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분명히 천치바보가 아니다) 뻔히 알면서도
‘사면논의’를 질렀다. 뭔가의 노림수가 있었다. 그 노림수를 포획이론(capture theory)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포획이론은
원래 1971년 〈경제적 규제이론,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스티글러(George Stigler, 1911~1991)교수가 정립한 것인데, 그는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는 연성포획이론(soft capture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경성포획이론(hard capture theory)이다. 전자는 스스로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포획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포획이고, 후자는 피하고 싶은데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포획된 상태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연성포획이론의
관점을, 다음 편에서 경성포획이론을 설명하겠다.)
-
mofia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동안 이낙연의 행적을 조사해서 축적·정리해보면, 일반인들도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전 글에서 보았듯이, 이낙연은 시민들의 일반의지(general will)가 반영된 법률은 거의 통과시키지 않았다.
민생을 위한 그 어떤 법률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180 의석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이낙연의 정체다.
공수처 설치도 이낙연 때문에 늦어졌다.
이낙연 총리시절 국무조정실장이 홍남기였다. 이 둘은 환상의 콤비였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기재부장관으로 홍남기를 꽂아 넣었다. 왜냐? 국가재정운영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홍남기는 누가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홍남기가 현재 mofia의 수장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mofia의 수장은 기재부장관이 맡는다. 그렇다면 mofia는 어떤 집단인가?
mofia는 국가의 재정운영, 금융감독, 공정거래 등 국가재정경제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국가를 부도와 파산의 지경으로
끌고 간 집단이기도 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집단인데 그들의 권력은 최강이다. 박근혜 시절,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당시 기재부장관 최경환에게 1억 원의 뇌물을 바쳤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들이 국가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서민대책과 관련하여 홍남기와 직접 공개토론을 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재무공무원들의 재정경제에 관련한 지식은
이재명보다도 못하다. 무식한 놈들이다. 이들은 절대 토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 나름의 철칙이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보호해야만 국가가 발전한다는 종교적 신념 말이다. mofia는 박정희
시대 만들어진 일종의 사이비신흥종교다. 이 사이비신흥종교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이들은 항상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커넥션의 수많은 노드들(nodes)은 바로 재벌, 검찰, 법원, 법무법인에 문어발처럼 깔려있다. 이 커넥션을 가능케 하는 게
“돈”이다.
mofia가 모든 돈 줄을 쥐고 있으며, 이들은 마피아 수준의 결집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결집력은 어디서 오는가?
떡고물이 떨어지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권력의 자리를 회전문 인사로 돌려막기 때문에 꿀 빠는 기회가 항상 그들을 유인한다. 이
업계에서 돈의 유혹이 곧 종교적 신념이다. 전광훈 목사가 돈 때문에 개신교를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이 강력한 자본주의적 유혹에서 벗어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그런 케이스다. 일단 잠입해서 들어오면 그들을 mofia의 일원이 되도록 교화시킨다. 김상조가 그런 케이스다.
나는 늘 사회적 꿈을 꾸어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군대의 하나회를 순식간에 처냈듯이, 어느 날 mofia의 저 광기를 전광석화처럼 처내는 꿈을 꾼다. 그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여시재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다시 이낙연 얘기를 하자. 이낙연이 mofia와 연계 또는 결탁했음을 알 수 있는 언론보도는 한 둘이 아니다.
여시재는 뭐하는 덴가? 누가 세웠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여시재는 원래 전통적인 양아치들, 그러니까 이헌재, 홍석현
등이 신세대 양아치들에게 자신들의 양아치성을 물려주려고 세운 재단이다. 양아치란 무엇인가? 멋지게 차려입고 몰려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무리들을 말한다. 자유기업원은 대놓고 재벌을 옹호하지만, 여시재는 꼴값을 떠느라 철학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양아치들이 장악했기에 국가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리까리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애네들이 하는 활동의 특징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독차지한 기득권층에 빌붙어먹으면서 마치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점이다. 진짜 조심해야 할 인간들이다.
- 여시재 이사장 이헌재, 원장 이광재, 감사 이경태
여시재는 mofia의 외곽지역에서 수퍼리치그룹(super-rich group)을 지원하는 정신적 보급부대라 할 수 있다.
여시재의 이사장이 이헌재다. 이헌재는 누구인가? 이헌재의 경력은 정말 화려하다. 은감원장, 금감원장, 증감원장, 두 번의
mofia수장을 역임했으니 관운이 좋아도 그만큼 좋을 수 없는 사람이다. 감히 mofia의 총수라 할만하다.
참여정부에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자 구원투수로 재경부장관겸 부총리로 기용되었으나 2005년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의
탐사보도로 이헌재 부부에 의해 경기도 광주의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이 매우 불투명하게 거래되었음이 밝혀지는 바람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여시재 원장은 이광재다. 이광재는 안희정과 함께 노무현의 핵심측근이었다. 여시재 원장을 맡아서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걸 보면서, 전형적인 양아치스러운 말만 골라서 한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국론 통합에서부터 복지정책까지 그럴싸한 얘기들인데,
대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다. 양극화 이슈나 서민들의 빈곤과 애환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다.
아니나 다를까. 보편적 복지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이광재와 안희정 둘 다 양아치라고 생각해왔다. 노무현도 이런 애들 데리고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여시재 감사 이경태 연세대 교수를 보자. 그는 송도국제캠퍼스 부총장까지 역임했는데, 동료교수들과 짜고 성적을 조작해서
자기 딸을 대학원에 입학시킨 사람이다. 교육부 감사에 걸려 기소된 바로 그 사람이다. 두고 보라. 이경태는 아마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말 것이다. 정경심 교수 딸 표창장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 이경태는 조국을 까대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사회가 이런
수준이다.
여시재를 이끌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렇다. 양아치들이란 말이다. 이런 얘들한테 뭘 배우겠다는 건가?
그런데, 이낙연은 여시재 이사장인 이헌재를 만나 여시재의 해법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2020.02.20. 매일경제
참조) 누가 이낙연에게 여시재를 알려줬겠나?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아니면 이광재 또는 양정철 이런 애들이었을 것이다.
- 이낙연은 mofia에 부드럽게 포획되었다.
이것을 연성포획이론(soft capture theory)이라 부르자. 연성포획이란 자신을 포획하는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이낙연과 mofia의 뜻이 서로 맞으니까.
이낙연은 자신의 경제철학을 가질 만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인구의 40%가 현대판 노비상태에 있는 헐벗은 무산계급인데도 기본소득의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모른다.
경제영역은 조금 복잡해서 나이 들면 남들이 가르쳐준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경제순환사이클을 이해하려면 조금은
공부를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낙연의 경제가정교사는 홍남기 등 mofia가 맡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재무공무원들이 아무리 무식하다해도 홍남기쯤 되면 기본소득제도의 의미를 대강은 알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기본소득제도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홍남기를 포함한 mofia는 기본소득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인구의 40%를 절대빈곤으로부터 구원함과 동시에 그들의 소비활동을 통해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두려워한다.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면 상위 1%인 리치그룹(rich group)이나 최상위 0.1%인
수퍼리치그룹(super-rich group)에게 세금부담이 커질 것을 염려한다. mofia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핑계로 악을
쓰고 기본소득제도를 반대한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mofia애들은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그래서 mofia는 현재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사악하기도 하지만 멍청하기도 한 인간들이다.
기본소득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왜 그런지는 계속
쓸 것이다. 기본소득이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쓸 예정이다.)
- 이제 우리는 이낙연의 배신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먹이사슬의 상층부로 올라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드디어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로서 총리시절은 물론이고
당대표를 맡았으면서도 시민들을 위해,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전·목적·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그런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는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 mofia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포획되면 허상이 보인다. 리치그룹(rich
group)이나 수퍼리치그룹(super-rich group)에서 그들과 같이 놀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그룹으로 올라가서
보면, 여야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이념이 아침안개처럼 사라진다. 스스로 여시재에 들어간 이광재가 그렇게 포획된 것처럼 말이다.
이광재가 옳고 그름이 없는, 선악의 구분도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처럼 이낙연도 그렇게 신선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이낙연도 이광재나 홍남기처럼 진영이 나누어지지 않은 국민통합을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상에 오르면 갈등을 빨리
봉합해야 한다고 느낀다. 피라미드형 먹이사슬의 정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가 정권을 잡든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구의 40%가
빈곤에 허덕이든 말든 개돼지로 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다.
- 이낙연이 민주당에 있는 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mofia는 월스트리트를 장악한 미국의 수퍼리치그룹이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과
같다. 어차피 정치인들은 자기들 손에서 놀아나기 때문이다.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라는 이데올로기를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각자도생,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원리가 중요하다. 이들이 그대로 있는 한 교육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
일단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서면 법률을 지배할 수 있다. 이들은 법률가를 맘껏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만표, 최유정
같은 변호사는 수두룩하다. 수퍼리치그룹은 르네쌍스호텔의 조남욱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쥴리’를 법조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도 공급될 ‘쥴리들’은 넘쳐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공수처? 판·검사들의 비리를 뿌리 뽑는다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이낙연이 민주당에 버티고 있는 한 불가능하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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