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벌금 70만원 확정 검찰 항소 제기 안해,시장직 유지

[댓글수 (12)]

보숭아 2023-01-27 (금) 13:10 조회 : 4127 추천 : 34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7_0002171447# (15)

https://etoland.co.kr/link.php?n=8310531 복사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대전시장 , 벌금 70 만원 확정

검찰과 이 시장 측 모두 항소 제기 안해 … 시장직 유지

벌금 70만원이 법을 잘 아는 정치인의 불법 행위에 상응 하는 처벌이라고?

검찰은 왜 항소 하지 않는 거냐?

그냥 민주당 나아가 이재명 측근이라 생각 해봐 항소 포기가 되겠냐?

그리고 과실이 아니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왜 당선 무효가 아니냐 ?판사님!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6 일까지 검찰과 이 시장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 심에서 선고된

벌금 70 만원이 확정됐다.

벌금 70 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1 심 재판부 는 “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과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 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라며 벌금 70 만원을 선고했다 .

보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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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댓글쓰기

아이즈원♡ 2023-01-27 (금) 13:33

국짐은 당명이 사라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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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원♡ 2023-01-27 (금) 14:07

@보숭아

민주당 출신, 현직 민주당-> 기사에 '민주당' 장착
국짐 출신, 현직 국짐-> 그냥 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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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3-01-28 (토) 13:36

@가람버들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 국짐의 특징 중 일부에 불과 하죠.ㅋㅋ
그 밖에 다른 특성을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게시글을 열심히 잘 보세요.
그래도 데놓고 국짐 편을 드는 용기는 칭찬 합니다.
진보라 우기는 국짐들도 많으니 조심해서 잘 읽으세요.

추천 0 반대 0

우리어머님 2023-01-27 (금) 21:09

ㅋㅋㅋㅋ 코미디네
정치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당선무효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되려 정치인들 직위 유지를 위해
형량을 깎아주는 기준이 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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