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뇌물을 받기로 한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현물이  오고간게 아니라도
어떤 조건을 걸고  법에 위배되는 약정 또는
암묵적 동의로  위법을 행하였다면  판례로 봐서 문제 됩니다만...
이재명 케이스는  3심 끝나봐야  알수 있을 겁니다...

@우보만리

어물쩡 포지션 바꾸지 말고 하던데로 하세요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당사자는 모르는
타인들간의 대화를 통해서

' 나 쟤한테 10년 있다가 돈 줄꺼야 '
이게 위법 사유? 뇌물?

나 윤성렬 누군지 몰랐는데
대통령 되어서 알게된 김에
10년 있다가 100만원 뇌물 줄 예정.

기소는 하겠지만 이건 뭐 무죄가 날 가능성 100% 입니다.
다만 이 재판 거의 한 3년 질질 끌꺼예요 거의 다음 대선까지...
임기내내 이재명을 망신주기 하려는 겁니다..
지금 검찰 실무들은 기소 안하려고 하고 위에서는 무조건 하라는거고...
뭐 그런는거지요...어차피 지들도 다음 총선이나 대선은 못이긴다로 알고있어서
모나보이기 싫은거임.. 총선에서 100% 진다는게 정설이라서...
다시 민주당의 국회가 되면 거의 식물 정부다 100%이라서... 굳이 건드리기 싫은 거임..
그냥 대충 게기면서 짜장 임기내에 영전하고 임기말에 로펌갈려고만 생각중...

어떤 땅값이 평당 100만인데 몇년뒤에 300만으로 오르면
 그것도 기소

지금은 기소가 됩니다.  왜냐구요???  별 그지 같은 2찍 놈들때문에 나라가 아니라 병맛국이 되었거든요

진짜 일렬로 세워놓고 명치하고 인중 존나 쎄게 때리고 싶다

현재까지 뇌물로 의심되는 돈이 나온게 없으니 미래까지 간거죠... 떡검스럽네요..

대한민국 검철은 너무나 유능해서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보고 왔을 수도 있지요..

만약 문서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지만 이재명 의원의 경우는 전해들은 말밖에 없다는게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저 상태로 법의 처벌이 가해진다면 페미들의 무고와는 비교도 안될정도의 소송남발이 생길 수 있고, 증거재판주의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기소는 가능한데 그게 유죄 판결 받느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 상식적으론 약정서라도 나오지 않는이상 이게 유죄가 날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일어나지 않죠.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니 하는 어느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하도 역을게 없으니 존나 막나가는거죠 ㅋㅋㅋ
의자가 뇌물받았다고 실형때린 새끼들이에요

그럼 한동훈 딸도 처벌받아야 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