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기술
'
작전주 아니다
?
대통령실 해명 틀렸다
입력
2023.01.31.
오전
10:06
수정
2023.01.31.
오후
4:37
기사원문
굥이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바로 다음날 수사팀까지 꾸렸는데 이제 어쩌냐 굥?
또 뭐라고 할지 이젠 궁금하지도 않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지난
26
일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
우리기술
’
거래와 관련해
,
그제
(1
월
29
일
)
입장문을 내고
“
해당 종목이
‘
작전주
’
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
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
우리기술
’
이
‘
작전주
’
였다는 것은 이미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26
일 보도에서
‘
우리기술
’
을 주가조작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이른바
‘
작전주
’
였다고 한 것은 판사와 검사의 발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
1
심 판사는
“
주가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며
3
억 원 수수를 무죄로 보았다
.
그러나
2
심 판사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투자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
즉
,
김 씨의 주가조작 관여가
2
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
판사가 김 씨를 주가조작
,
즉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 수재 혐의로 처벌한 것은 애초에 검사가 주가조작이 아니라 수재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
검사가 왜 김 씨를 주가조작이 아닌 수재 혐의로 기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