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거니 의혹에 공적 자원 동원 적절성 의문" 정보공개 청구

대통령실 " 김의겸 고발에 공적 자원 동원 ? 사실과 달라 "

참여연대 " 김건희 여사 고발에 공직자 동원 가능성 " … 정보공개 청구

  개인 의혹을 제기한 건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고발까지 하는 건 적절 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31 일 "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 등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며 고발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 고발인 성명 및 직위 △ 고발장 제출이 고발인의 공식 업무였는지 여부 △ 고발장 제출을 지시한 의사결정자의 이름 및 직위 △ 근거 법령 등이다 .

 

참여연대는 " 고발장 작성자와 제출자로 나선 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 " 며 " 고발장 작성과 제출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 · 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분명하게 검증돼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참여연대가   '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