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핵무장은 큰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핵 무장은 핵무기 한두 개로 될 일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 발사 수단이 필요"하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결정하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한국의 놀라운 경제 기적을 쓸어버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파워도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국이 사용을 허가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의 수출을 막을 수 있으며, NPT 탈퇴 이후에는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을 다른 국가들이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해커 박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박사는 "한국이 미국의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B-52와 B-21) 전략폭격기, 전략핵무기 수천 개에 의지하는 게 낫다"면서 "그걸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위험한 곳에 두고 한국을 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조야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더 전념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공식적인 핵무기 공유 협정은 없으며, 미국은 군사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도록 의무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확장된 핵 억지력을 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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