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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도 ‘등굣길 사고’ 빈발…‘차도-보도 분리’ 지지부진 탓
등록 :2023-02-01 08:00 수정 :2023-02-01 11:40
경기 광주의 도곡초등학교 주변은 늘 아슬아슬한 곳이었다. 정문과 이어진 통학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다. 아이들은 차를 피해 등하교를 해야 했다. 실제로 학교 인근에서 2013년과 2015년 각각 초등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보행로가 생기고 펜스가 설치된 뒤 초등학생 교통사고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0일 학교 인근에서 만난 주민 진병구(60)씨는 “도로가 좁아 출퇴근 시간 차가 많을 때에는 그 사이로 아이들이 지나가기 위험했는데, 보행로가 만들어진 뒤 확실히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안정협(54)씨도 “보행로가 없었을 때에는 길에 주정차된 차도 많아 아이들이 비집고 지나갔다. 지금은 그게 싹 사라져서 좋다”고 했다. 광주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보행로를 만들기 전엔 교통안전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는데, 보행로가 생긴 뒤로 거의 없다”며 “도심 바깥이라 다행히 보행로를 만들 땅을 확보하기가 수월했다”고 했다.
도곡초 사례처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보차분리’(보도와 차도 분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의 이동원군 사망 사건도 보차분리가 되지 않은 좁은 길에서 발생했다. ‘어른’들은 뒤늦게 오는 2월 말까지 이곳에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 쪽도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아침 8~9시, 오후 1~2시마다 언북초 정·후문 인근으로 차가 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2의 이동원군’ 사고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는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동원이법’(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2019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뒤, 이듬해 개정돼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반성도 담겨 있다.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등에 초점을 맞춘 법이 실제 사고율을 줄이는 데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3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전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사고율은 2.88%(481건)로 2018년(2.59%, 435건)보다 도리어 증가했다. 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사고율이 2.86%(483건)로 1년 전과 비교해 0.49%포인트 떨어지긴 했으나, 이듬해 다시 0.26%포인트 오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등교 일수가 그 전보다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관련 법 개정안이 아이들을 차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태 의원이 발의한 동원이법 주요 내용에는 이밖에도 스쿨존 교차로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스쿨존에 방호 울타리를 우선 설치할 근거, 스쿨존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스쿨존 안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모두 어린이들의 보행을 면밀히 감시하거나 운행 중인 차로부터 보호하는 시설물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허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으로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안에 참여한 이동원군 아버지는 <한겨레>에 “(아이 사고는) 음주운전이 원인이었지만, 주변 스쿨존 환경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번 입법은 그런 측면에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보도 확보나 방호 울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려고 했다”며 “입법 이후에는 스쿨존 환경 개선에 필요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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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쿨존 보행로 ‘재산권 기싸움’…교육청-지자체 양보 실종
등록 :2023-02-01 08:00 수정 :2023-02-01 18:05
지난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어린이 사망사고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보행로 확보는 통학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문제는 누구 땅에 만드냐는 것이다. 이에 2018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땅 일부를 떼어 스쿨존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을 시행했지만, 정작 지난 4년간 서울에서 고작 5건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배경엔 학교 땅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해묵은 재산권 갈등이 있었다.
3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2022년 교육청 공유재산 업무 교육자료’를 보면, 행안부의 ‘등하굣길 정비사업’을 두고 시·도교육청은 “보행로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교육청의 양보를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주변 토지를 보행로 조성을 위해 무상 임대할 경우 이번 사례가 선례가 돼 학교 주변 모든 신설 도로 부지는 무상 임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양쪽은 스쿨존 보행로 설치 방식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다. 지자체는 보행로 설치를 위해 일일이 학교 땅을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땅을 ‘무상 제공’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신 보행로 설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자체가 적법하게 필요한 학교 땅을 사들여 보행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땅을 학교 땅과 교환하는 방식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입장차를 정리하지 않고 2018년 말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교육청이 소유한 학교 땅 일부를 떼어내 어린이 통행로로 만드는 보행로 확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쪽은 부딪치는 일이 여럿 발생했다. 특히 서울처럼 땅값이 비싸고 여유 부지가 적은 곳일수록 심했다. 서울 성동구 경동초 앞 보행로도 이 사업의 하나로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3년 만인 2021년 9월에서야 설치됐다. 보행로에 필요한 땅을 서울시교육청이 무상 제공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견이 빠르게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교육청은 이 사례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사업이 완료된 사례는 최근 4년(2019~2022년)간 전국에서 모두 93건이다. 시행 초기인 2019년에 절반 가까이(44건·47%) 치중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19건에 대해 개선이 요청됐지만 9건만 완료됐고 10건은 진행 중이다. 서울에선 지난해 금천구 동광초 1곳에 불과하다.
‘스쿨존 지정 도로에 보도 설치 의무화’가 담긴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기능을 하려면 양쪽의 ‘재산권’ 갈등부터 해결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이런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지자체와 교육청간 논의했던 방식을, 행안부와 교육부가 논의하는 구조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행안부 안전개선과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입장 차가 크다보니 현장에서 논의가 쉽지 않다. 사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여유 부지 등을 고려했을 때 스쿨존 통행로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은 당사자간 협의하되, 인도 설치가 어렵다면 보행자 우선통행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드는 식의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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