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이 무죄나오이유는 판결문 봐야겠지만 이재명 털려다보니까 정모씨 회계사 녹취록 증거능력에 의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들 오해가 있는 것같은데요?
조국 딸 장학금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에 관한 뇌물죄는 똑같이 무죄
조국이 청탁금지법 위반 된 사유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다는 조항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국딸 받은게 조국이 받은것이냐가 쟁점인데
법원 판례나 2019년 권익위 유권해석집에보면 공무원 자녀 장학금도 그 공무원이 받은것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건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장학금,국가장학금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공적 장학금 종류는 제외입니다.
그러나 조국딸이 받은 장학금은 교수의 재산을
출연한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라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사적 장학금은 주는 사람하고 받는사람이 직무연관성이 없어야합니다. 하지만 1심재판부는
민정수석이 부산대 병원장후보자를 검증한다는 이유로 그 직무연관성으로 청탁금지법위반 선고 한것 같습니다. 항소해서 따지면 되는거고요.
곽상도는 50억 때문에 정치자금법위반이 아니라 남욱한테 따로 받은 5000만원 때문에 유죄.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의성격을 검찰이 제대로 규명못한 것입니다.
(후방)
딸과 엄마, 이모가 함께 찍은 사진
(14)
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