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후보

https://etoland.co.kr/link.php?n=6912513 복사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의 과거 판결들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관이던 당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버스 기사 A씨는, 요금 6400원 중 6천 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

버스 회사는 이를 문제삼아 A씨에게 2010년 10월 해고 통보를 내렸고, A씨는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그러나 버스회사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가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회사의 순수익률이 요금의 약 7%인데, 버스 기사의 횡령 금액인 400원은 6400원의 6.25%"이고, "노사 합의서에 수입금 착복 시 해임 원칙이 규정돼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오 법원장은 2013년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 <iframe src="http://img.tvchosun.com/upload_img/n2017/banner//article_banner.html" frameborder="0" scrolling="no" align="righ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width: 306px; height: 250px;"></iframe> 사로부터 접대받아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처분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검사는 2009년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출처: TV조선/ 서영일)

▶ ��정부에 딱 어울리는 대법관 후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