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은 이러라고 만든 겁니다

[댓글수 (4)]

아슬한백작 2023-02-28 (화) 12:05 조회 : 1787 추천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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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할 때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당의원을 구속해서 망신주려고 할 때 필요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경쟁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할 때 필요한 권한입니다.

여당 의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없습니다.

야당의원들을 확실한 혐의도 없이 탄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러라고 만든게 아니라고? 아니요, 그러라고 만든 법입니다.

크와트르바지나

말이 없이 살아가라고 아주쉽게 충고 하지만,
세상사는 어떤 사람도 강요하지 못해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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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댓글쓰기

모아이몽 2023-02-28 (화) 12:30

옳소.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주장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게,
헌법에 의한 권리이자 의무를 방기하라는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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