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겠으나
헌재가 각 사안마다 기각 4명, 인용 4명씩 고정시키고
그리고 1명이 기각, 인용을 번갈아가며 선택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결론으로 검수완박이 위헌이 아님을 내놓은 이유는
검수완박이 옳은 방향이긴 해도
헌재가 검사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했음이 아닌가 싶음.
지난 검수완박 법안은 사실상 기존과 큰 내용의 변화는 없음.
큰 덩어리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아귀에 있고
나머지 수사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검찰의 수사가 가능함.
그럼에도 법조계가 허술한 검수완박 법안으로 난리가 난 이유는
해방 이후, 일제에 부역한 과오가 있는 경찰들 때문에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한 이래로
법조인들은 수사권을 검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주진영의 깨인 시민들이, 수사권은 국민이 국가 수사기관에 부여해 준 권리라는 개념을
그저 법률 교과서의 문장으로 흘려 읽는 수준이 아닌
국회를 통해 현실로 보여줬기 때문임.
검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 부당하냐 온당하냐와는 상관없이
기존에는 수사권을 검찰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진영이 수사권을 건드린 자체만으로도 검사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듯...
헌재가 그 점을 고려해서 기각, 인용 배치를 아슬아슬하게 하지 않았나 싶음
이번 검수완박 심판은...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7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