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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번 헌재 판단에서 궁금한거

[댓글수 (7)]
rank로토로토로로 2023-03-24 (금) 16:08 조회 : 631 추천 :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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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분들 물 먹인건 기분 좋긴 합니다.
다만 이번 헌재 판단 보면서 느낀게 좀 위회감 이랄까
갑자기 여러분 생각들은 어떨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헌재에선 법사위는 위법, 법안은 유효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득이 가긴 합니다. 법사위에서 탈당문제 라던가 있었고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절차대로 처리했으니 합헌이다.
누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는 개소리 하던데
어떻게 일개 국민보다 법을 이해 못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지 스럽지만,
어찌됐든 헌재는 법안을 유효처리 했다는거죠
그렇다면 법사위를 큰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다수당에 통과되면 다 합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브레이크가 다수 존재하는건 알고 있으나
그 위험성 이랄까 위화감이 물씬 느껴지는 판결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론 국민의 투표권에 엄청난 힘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배움이 짧아 이런 위화감이 들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사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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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신류 2023-03-24 (금) 16:12
입법 과정에서 일부 법사위 여당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입법무효를 할 수준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고 삼권분리의 원칙 아래 입법부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죠. 한동훈이가 ㅈ 도 모르고 헌법에 검찰 수사권 보장 받아야 한다고 우기면서 헌법소송 걸었다가 개망신 당한거고 ㅋㅋㅋㅋ 기각도 아니고 각하 ㅋㅋㅋㅋ
경비10년 2023-03-24 (금) 16:23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을 만드는것 국회 권리라는 이야기

국짐이 날치기 했던 일을 보면

됨
혜화 2023-03-24 (금) 16:27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난 수십년간 일관되게 유지해온 태도입니다.
위화감 전~혀 없어요 ㅎ
타산지석 2023-03-24 (금) 16:40
이번엔 사전 밑작업이나 포섭이 덜 된 상태에서 밀어붙인 격이라 만장일치가 아닌 한 표 차이 결정으로 밀렸지만 다음에 또 비슷한 계기를 만들어서 쟁점화시켜 의견을 물으면 일방적으로 다른 해석을 내리며 검찰편 손들어줄듯. 여태껏 그래왔듯이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도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고 갖다붙이기 나름인듯.
검찰이 바보가 아닌이상 캐비넷을 열거나 채우고 헌재든 대법관이든 자신들의 인물로 가득 채우면 검치국가 완성인데 포기할리가 있겠음.
로마인99 2023-03-24 (금) 17:01
예전 이십년전 문걸어잠그고, 날치기 통과해도 ,,법적유효성 인정됐어요... 사실 단원제 체제에서 의회입법으로 얼마든지 행정부 견제 가능한데,,, 안하죠. 잘 견제해서 통치가 잘되면,,,, 야당입장에서 손해임.  주장만하고 실제적인 견제는 안해오는게 어제 오늘일이 아님. 기존의 법도 폐지 의결한적이 많은데도,,, 검수원복시행령도 폐지 의결 굳이 안하죠,
kokorie 2023-03-24 (금) 18:03
3권이 분리되어 있어 국회 내부의 행위는 사법부가 심판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국회 내부의 문제는 사법부 말고 국회에서 처리해라...

그리고 다수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아닌 한 다수당은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서 보장된거니까요.....

만약 사법부가 이걸 하나 하나 걸고 넘어지면.....

실제적으로 입법은 국회가 아닌 사법부가 하게 되는겁니다.
샹글레이션 2023-03-25 (토) 00:21
전에 미디어법도 그런식으로 통과시키고 헌재에서도 이번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만 어떤 새끼들은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지껄이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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