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에 징역 1년 6월
나머지 경찰 임원 5명은 모두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61640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찰 고위직 5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조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대변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경찰 조직의 위계질서상 조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1월 서울청 정보 부서에서 100여명 규모의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댓글 대응 결과를 매일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과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댓글 대응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을 받은 조 전 청장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