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진짜 이유
등록 :2023-03-22 18:46 수정 :2023-03-23 11:54
[‘의사 부족 진단과 해법’ 연속기고 ③] 김윤 |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의사가 부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의사가 더 부족하다. 서울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3명인데 도 지역은 1.6명에 불과하다. 의사가 부족하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중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응급환자는 거리를 떠돌다 골든타임을 놓친다. 대도시에 비해 도 지역의 입원환자 사망률은 1.2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2배 더 높다. 최근 지방 병원에서는 연봉 4억원을 제시하고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충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흔히 교육·생활 여건이 떨어지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방에도 의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큰 병원을 만들면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00병상당 전문의 수를 비교해보면, 광역시 14명, 도 지역 13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도 지역에도 큰 병원을 세워 전문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 의사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00~5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은 돼야 의사들이 전문의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중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할 때 다른 분야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에 근무하는 인구 1천명당 전문의 수가 7명으로 광역시(11명)보다 적은 이유는, 도 지역에 큰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에 큰 병원이 있어야 한다니, 인구가 적고 환자가 없는데 운영이 되겠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보다 지방에 병상이 더 많다. 큰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 17개 중진료권 중 절반 이상이 서울보다 인구당 병상 수가 더 많다. 아무리 인구가 적은 의료취약지라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3개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 수요는 존재한다. 정부가 병원을 만들지 않고 의사들이 돈 벌어 병원을 짓도록 하니, 큰 병원은 부족하고 작은 병원만 넘쳐나는 것이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수가(진료비 가격)를 올려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의사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자료를 분석해보면 단순히 월급만 더 준다고 지방에서 일할 의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서울 의사 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도 지역 의사 월급은 2010년 105에서 2020년 117로 높아졌지만, 도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서울 대비 도 지역 의사 수는 2010년 56%에서 2020년 60% 수준으로 4%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을 뿐이다. 들인 돈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래도 월급을 더 많이 주면 지방에서 일할 의사가 많아지긴 할 것이다. 그렇다고 건강보험 수가를 더 인상해 의사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일까? 우리나라 의사 수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같은 잘사는 유럽 국가 의사보다도 수입이 많다. 의사 수입을 외국과 비교할 때는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의사 수입이 몇배인가로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의사 수입은 4.5~7.0배로 오이시디 가입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만약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오이시디 가입국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국민 병원비 부담은 연간 8조~10조원가량 줄어든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의료체계를 정비해 지방에서도 의사들이 진료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거점병원을 3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충하고, 큰 부담 없이 중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거점병원 의사에게도 대학병원 교수처럼 연수 갈 기회를 줘야 한다. 3년 뒤부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유명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지방병원 의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격투기)
쵸단 VS 샌드백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