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검찰은 대놓고 티내는듯

[댓글수 (2)]

익명 2023-03-29 (수) 23:09 조회 : 675 추천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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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소장 관한 일부 기사

검찰은 이렇게 희생된 공공의 이익이 사실상 '무자본'이었던 민간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는)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천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저 말이 맞으려면 대장동 땅 소유주가 성남시, 개발사업비도 성남시 예산으로 충당했을때 단순 대장동일당들이 위임받아 진행했을 때 검찰 말이 맞는 이야기지.

부동산 pf 대출받아 진행하는 우리나라의 분양사업자들은 다 무자본, 무자력인건가?

솔직히 성남시는 25억 지분투자해 사유토지 개발인허가 도장값으로 검찰 주장대로 1800억원 벌었으면 성남시 재정 플러스 된것 아닌가 싶네요.

검찰 공소 빌드업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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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파더 2023-03-30 (목) 02:34

그래서 개검 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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