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국유재산 민간 매각
,
특권층 배불리기
…
국유재산법 개정
"
"
정부 경제
·
민생 대책 거꾸로
…
국회 합의 없이 못 팔게 법 개정
"
"
재정건전성 중요하면
'
슈퍼리치 감세
'
부터 철회하면 될 일
"
(
서울
=
뉴스
1)
정재민 기자
|
2022-08-10 08:52
송고
역시 이재명! 굥! 니 맘대로 나라 재산 매각 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0
일 윤석열 정부가 최소
16
조원 규모의 유휴
·
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한 것에 대해
"'
국유재산 민영화
'
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
라며
국유재산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
"
정부의 경제
·
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
"
"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
"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
허리띠 졸라매기
'
가 아니라
'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
"
매각한 국유자산을 누가 사겠는가
.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
이라고 했다
.
"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
·
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
년에
13
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
슈퍼리치 감세
'
부터 철회
하면 될 일
“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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