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이재명 ‘형수욕설’ 튼 ‘깨시민’ 2심에서 감형…법원 “비방이라도 공공 목적 있으면 무죄”

[댓글수 (8)]

동그라미두개냐 2023-05-31 (수) 13:18 조회 : 492 추천 : 10

https://etoland.co.kr/link.php?n=8508982 복사

https://v.daum.net/v/20230531094508126

이재명 ‘형수욕설’ 튼 ‘깨시민’ 2심에서 감형…법원 “비방이라도 공공 목적 있으면 무죄”

아닠ㅋ 이게 ㅋㅋ 무죄 ㅋㅋ라고 ㅋㅋ

판사가 ㅋㅋㅋ 미친 ㅋㅋㅋ 거 ㅋㅋ 아닌가?ㅋㅋ

개띨님들 ㅋㅋ 판사에 항의.전화 ㅋㅋㅋ

하면ㅋㅋㅋ 될까요? ㅋㅋ 안 될까요? ㅋㅋ

개띨님들.화이팅!!! ㅋㅋ

하극상야구소년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8개 댓글쓰기

아름다운오해 2023-05-31 (수) 13:23

이모지리는 지가 올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지도 않는거냐??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이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 제목자체가 감형인대 .... 하긴 배움이 부족하니 내용을 읽어도 무죄글씨 하나만 보고 무죄 타령하지..
가르쳐줘도 배우지 못하는놈이 크면 어찌되는지 보여주는 표본이다 진짜.

추천 1 nogood

반대 0

▲ top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안내] 시사게시판 게시물 및 댓글 욕설 금지!!	eToLAND	08-18	37

	[공지] [안내] 게시판 교체 및 규정 변경안내	eToLAND	07-15	25

	[공지] [필독] 시사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8-06	74

105910	[시사] 민희진이고 뭐고 관심없는데	Veritas	19:11	3	209

105909	[시사]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4)	불휘기픈남우	19:08	12	211

105908	[시사] X] 04월 25일 문소개웬 [무슨 기상이변이].jpg (1)	옴이요	18:59	5	145

105907	[시사] X] 04월 21일 구르카 [웃겨 안웃겨?] .jpg	옴이요	18:58	3	116

105906	[유머짤] 페북 만평] 04월 25일 백영욱 작가 [대가리가 그키 움직이는데].jpg	옴이요	18:57	4	103

105905	[유머짤] [만평] 04월 25일 박순찬의 만화시사 [마이웨이.].jpg	옴이요	18:55	4	119

105904	[유머짤] [만평] 04월 25일 최민의 시사만평 [치료법 못 찾는 정부].jpg	옴이요	18:54	5	122

105903	[유머짤] 우리나라랑 재난안전관리 MOU를 체결하다니 (1)	불휘기픈남우	18:51	5	180

105902	[시사] [속보] 민주 _ 이재명-조국, 오늘 비공개 만찬 회동 (4)	無答	18:38	16	362

105901	[시사] 위법 사실을 고백한 전 국방부장관.youtube (1)	보르도와인	18:34	7	258

105900	[시사] 윤석열이 원하는 영수회담 (1)	기욤뮈소	18:19	5	473

105899	[시사] 당선 되자 바로 수금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 (1)	기욤뮈소	18:11	8	476

105898	[시사] 이재명·조국 오늘 저녁 단독 회동 (7)	스트롱에그	17:59	22	455

105897	[시사] 지금 뉴스에서 어도어 이야기 나오는데 (5)	밤페이군	17:52	3	384

105896	[유머짤] 야당 국회의원을 사퇴시켜야 복귀하겠다는 의협회장.jpg (4)	욱낙이연0313	17:43	9	617

105895	[시사] 오늘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랑 만찬회동 한다고 함 (내용무)	불휘기픈남우	17:42	7	195

105894	[경제] 오늘도 웃음주는 용산 무리들... (3)	푸른권율	17:36	16	587

105893	[국제] 스페인 총리, 부인 부패 혐의로 물러날까…“사퇴 고심” (2)	걷다가문뜩	17:33	9	269

105892	[시사] 98%를 개딸 만들어버림 (4)	불휘기픈남우	17:25	20	678

105891	[시사] "당원이 공천혁명 이뤘다…권리당원 2배로 늘려야" // 윤석열 우주청 반대 ‘누리호 …	걷다가문뜩	17:23	5	245

105890	[뉴스] 의협 "5월이면 우리가 경험 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news (3)	욱낙이연0313	17:22	4	360

105889	[시사] 나베 : 나 국회의장 할거임!!! (12)	수타가이	17:21	26	811

105888	[뉴스] 박범수 신임 MBC 뉴스룸국장 "언론탄압 국면, 국민 보며 이겨내겠다".news (1)	욱낙이연0313	17:20	10	317

105887	[시사] 민씨 조만간 전화 한통 받을듯 (1)	스트롱에그	17:18	11	582

105886	[시사] [속보] 대통령실, 영수회담에 “사전 의제조율·합의 필요없는 회담 개최하자” (17)	스트롱에그	17:08	15	655

105885	[시사] 민주당아 김진표 시즌2 만들지 말아라 (3)	충격흡수중	17:04	18	393

105884	[시사]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전국민 25만원...니들 월급부터 반납하라".jpg (12)	흑임자	16:59	2	544

105883	[시사] "'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해야" (9)	아이즈원♡	16:32	33	761

105882	[뉴스] 오송참사 시민 진상조사 결론‥"충북지사 형사 처벌해야" (2)	걷다가문뜩	16:04	18	339

105881	[시사] 의새들 "의대정원 1000명 감축해야.. 증원은 안돼" (4)	백년전쟁	16:03	14	467

105880	[뉴스] 野, 검찰총장 향해 “제2의 윤석열, 한동훈 되려 하나?” 질타 // 이화영 ‘술파티 폭… (2)	걷다가문뜩	15:52	19	484

105879	[시사] 정치 관심사는 (1)	순수의식	15:41	13	191

105878	[뉴스] 육사 간 당선인들 "이번 총선은 홍범도 총선..1cm도 못 옮겨" // "명품백 이첩, 언제… (3)	걷다가문뜩	15:33	20	488

105877	[시사] 황석영 작가 "룬,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2)	보숭아	15:32	18	905

105876	[영상]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황운하 '일문일답' 약속한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과 논의 …	걷다가문뜩	15:23	14	285

105875	[뉴스] "윤석열·이시원 공수처에 고발" 해병대 예비역 연대·시민단체 "'채 해병 사건' 수사…	걷다가문뜩	15:21	12	222

105874	[시사] 국회의장 후보 공약 (9)	노바디벗쥬	15:01	29	790

105873	[시사] 먹는 데에는 진심인 윤대통령 (8)	기욤뮈소	14:58	16	1020

105872	[시사] 서영교 "당심은 '추미애 국회의장'…민주당서 뽑아 당심 있어야" (7)	불휘기픈남우	14:55	38	605

105871	[시사] 룬정부 자랑 질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일본 측 통보받아" (8)	보숭아	14:53	13	1180

105870	[시사] 김흥국 '채상병 사건' 소신발언 (8)	노바디벗쥬	14:40	26	1051

105869	[뉴스] 적대국 대하듯… 일본, 한국 IT기업에 “지분 팔고 떠나라”.news (2)	realg12	14:29	19	474

105868	[시사] 중앙일보 논설위원 “다음번 대통령, 검찰 출신은 안 나서면 좋겠다” (2)	걷다가문뜩	14:28	13	390

105867	[뉴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노벨평화상 수상감" (3)	yohji	14:27	7	324

105866	[시사] 우서영 근황	불휘기픈남우	14:26	26	725

105865	[시사] 영부인 엄마 최은순 정리.jpg (3)	노바디벗쥬	14:24	24	895

105864	[시사] 황교익 SNS (1)	불휘기픈남우	14:23	11	481

105863	[시사] "부산에 의사 없다" 환자 사망 (2)	노바디벗쥬	14:19	24	685

105862	[시사]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라 지시했다”	겨울숲	14:18	14	290

105861	[시사] 평산책방 1주년 책방지기 문재인,언론 단독 인터뷰	아이즈원♡	14:14	13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