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회담 하루만에 中정부 '3不 1限'까지 주장
중국 외교부가 10일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한중 외교장관도 전날 사드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3불’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입장으로,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3불’을 문재인 정부의 공식 약속으로 간주해 줄곧 이행을 요구해왔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으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몇 차례 거론했을 뿐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사드 정상화 조치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상호 안보 우려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3불 1한’을 거론하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3불 1한’ 입장을 중시한다. 중·한은 사드 문제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이용수)
▶ 박진, 뭐 회담 잘하고 왔다며,,, 이건 뭐냐!!
이 정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기나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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