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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철도 관제권' 이관 검토…"철도 민영화 포석 놓았다"

[댓글수 (6)]
파리채 2022-08-11 (목) 09:31 조회 : 447 추천 : 29  
높으신분들 일사천리시네요.
국가기반, 국민과 밀접한 기반사업가지고 장난질하려는 ㅋ
그와중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되야한다!!?? 가스라이팅중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가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위탁하던 관제권을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관제권 이관의 이유로 '복수의 철도 운영자'를 위해 관제권 독립이 필요

이 보고서는 나아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2 차 철도 마켓의 주체'라고 규정하며, "복수사업자 확대에 대비한 관제 독립성"을 강조

이 때문에 충북 오송에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제권을 코레일이 아닌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철도관제권 :  관제권은 총체적인 열차 운행시스템 관장 권한이다. 현재 운행 중인 열차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열차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열차 운행계획과 이에 따른 선로배분, 사고 등 비상시의 응급조치 등 철도 운영을 주관하는 핵심기능이다.

이번 국토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 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철도안전대책'과 닮았다는 평가

2013 년 1월 9일 국토해양부는 사고예방을 이유로 코레일이 갖고 있던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국토부는 "철도 운영 주체가 관제권까지 행사하면서 수익성 때문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큰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여야의 반대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반발로 개정안은 국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유럽의 예를 들자면 여러 철도 운영사가 존재한다. 같은 철도 노선을 이용하지만 상품이 다른 철도가 있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도래하리라고 본다"며 "관제는 교통정리다. 현재 코레일이 관제를 맡고 있는데 다수의 운영사가 선로를 사용하게 되면 공평하고 투명하게 관제가 운영될 때 안전도 따라오기 마련이다"라고 관제권 이관 검토 배경을 설명

철도노조는 관제권 이관이 '철도 민영화'의 포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관제권 이관은 철도 운영의 경쟁 체제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 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철도 민영화'와 연결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도 민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관제권을 이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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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댓글쓰기
에헤라디오 2022-08-11 (목) 09:34
철도 운영 주체가 당연히 관제권을 가져야지. 이걸 왜 분리시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라고? 복잡하게 말하면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을거라 생각하나?
     
       
파리채 글쓴이 2022-08-11 (목) 09:37
공단에 철피아들 기어들어가는듯요
어쭈 2022-08-11 (목) 09:41


하늘구름들 2022-08-11 (목) 10:05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락 먹는 소리여.
판타지는계속되야 2022-08-11 (목) 10:58
일단 무리 해서라도 넘겨놓으면
어물쩡 넘어가거나
극심한 반대로 다시 되팔면서
큰  이익을 남길수 있으니까요
ㅁㄴ아ㅓ리 2022-08-11 (목) 12:36
이제 돈 안되는 노선은 없어지겟네. 그냥 패싱이거나 하루에 2번이나 1번정도만 운행하겟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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