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가물관리위는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이 국가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심의해달라는 한강·금강·낙동강·섬진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4대강 유역물관리위가 심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14~15일이다.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안은 지난 1~2월 공청회를 거쳐 5월 확정됐다.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10년 단위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작년 6월 첫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됐고 이에 따라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이 올해 6월까지 세워져야 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담겨야 하는 사항은 '물 관련 여건의 변화·전망', '수자원 개발·보전·다변화와 물 공급·이용·배분', '가뭄과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경감·예방',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이다. 물관리종합계획은 특정 강의 '최상위 치수계획'인 셈이다. 치수계획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중부지방은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었고 남부지방은 가뭄이 심각하다. 낙동강의 경우 '최악의 녹조'가 발생해 먹는 물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번에 부합성 심의를 거부하는 이유로 4대강 유역위원회가 '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관리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메일로 심의를 요청한 점과 함께 '환경부와 미합의'를 들었다.민간위원장들이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과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은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공동위원장이 모두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단독으로 대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받았다.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에는 강의 상황과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종합방안이 담겨야 하므로 보(洑)나 4대강 재자연화(보 해체·개방)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실제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안'엔 '금강본류의 자연성 회복 강화'라는 현안전략 아래 '3개 보 처리를 고려한 강 자연성 회복을 실행하고 농업용수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4대강 정책을 뒤집고자 4대강 물관리종합계획안에 합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최근 환경부는 전 정부 '4대강 보 해체·개방을 통한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대표적이다. 보 활용은 보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전 정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풀이됐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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