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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복지부 "MRI 건보 확대 늦추겠다"

[댓글수 (14)]
PzGren 2022-08-12 (금) 03:34 조회 : 2204 추천 : 37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영상촬영 위주에서 중증질환으로 바뀐다. 전 정부가 내세운 건보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문 케어의 핵심 정책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보 확대를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보를 적용한 데 이어 연내에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확대 속도를 늦추자는 게 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보 확대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근골격계 질환 적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신 수술 등의 고난도 의료행위나 중증·희귀질환에 재정 투입을 집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격으로 한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아이를 받을 산부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든다. 분만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하고 있어 건보 확대 정책도 여기에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서 드러난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건보 재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수술 수가의 원가 보전율은 81.5%(20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검체 검사(135.7%)나 MRI 등의 영상 검사(117.3%)는 원가보다 훨씬 높다.

(중략)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RI 건보를 확대하면서 의료기관들이 과도하게 검사를 늘리는 바람에 이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건보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MRI 대신 중증질환이나 고난도 의료행위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2020029905

골프(인생)의 철칙은 보기를 줄이자. 파만 하자인데...
전방의 나무를 넘기겠다고 친 것은 여지없이 나무에 걸리고,
러프에서 과감히 투온 노리고 우드로 샷하다간 아이언샷으로 끊어나감만 못하고...
벙커에서 핀 옆에 붙이겠다는 샌드 샷은 벙커턱에 맞기 일쑤고,
과감한 원퍼팅은 홀을 지나쳐 쓰리 퍼팅으로 이어지는게 골프(인생)의 묘미...

장애물을 만나면 객기의 원샷(행운)보다는 돌아가는 지혜의 투샷(실력)이 필요.
댓글 14댓글쓰기
슬래쉬 2022-08-12 (금) 04:30
나라가 점점 북한화 되어가는구나
추천 18
반대 0
슬래쉬 2022-08-12 (금) 04: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나라가 점점 북한화 되어가는구나
추천 18 반대 0
뭐이냐 2022-08-12 (금) 06:23
당장 눈앞의 돈만 보고 생각하는 단순한 것들
오월동주 2022-08-12 (금) 07:42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건보 재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의사 문제는 위대하신 의협이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하던데?
늙은 2찍들은 점점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검사 건보 확대를 늦추는 방침이 좋은 정책이라 반기려나.
차오메텔 2022-08-12 (금) 09:00
노인들이 제 무덤을 웃으면서 판 꼴이라니.
redmoo 2022-08-12 (금) 11:22
MRI 보험 적용은 개오바지.
어디 아프다고만 하면 다짜고짜 MRI부터 찍자고 들이댐.
돈이 되니까.
추천 1 반대 23
     
       
극우에겐총알세레뿐 2022-08-12 (금) 11:53
뭔소리야. 나이 많은 어르신들 mri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보험혜택을
발전시키지 못할 망정 더 후퇴하는데 그걸 찬성한다고 진짜 님은 쓰레기입니다. 홍발정제.
추천 12 반대 0
     
       
촌장빠삐놈 2022-08-12 (금) 22:21


     
       
하늘하늘21 2022-08-12 (금) 23:14
느그 부모님은 MRI 안찍어도 됨? 아 없다고? ㅇㅋ
추천 10 반대 0
     
       
vsdfg 2022-08-13 (토) 03:33
잘알아봐 이새끼야
뭐가 중한지
     
       
오월동주 2022-08-13 (토) 07:54


모지리들의 특징이 지들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망상.
     
       
실버크로스 2022-08-13 (토) 10:51
의사도 투시력은 없으니까요
경험으로도 할수는 있겠지만 짐작하는거랑
영상으로 진단해서 확인하는거랑 같을 수 있나요
그래서 mri 검사도 증가하는거에요
비싸도 정확하게 확인하는거 보험해주던건데 안해준다니
이제 다 자기가 내야하는거죠
크릉이 2022-08-12 (금) 20:46
2번 찍은 사람만 존나 아파라 제발
광규321 2022-08-12 (금) 21:08
뇌는 MRI아니면 모름
돈없으면 그냥 죽으라는거지
탈출하고싶다 2022-08-13 (토) 08:32
정책적으로는 옮은 방향같은데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라는걸 중심으로 볼게 아니라 mri 수가가 증가하면서 던보재정이 앋화된다는건데. 그 수가를 산부인과나 중증외상환자로 바꾸겠다고하면 좋은방향아닌가요... ct정도로도 엥간한 질병다보고 질병 mri는 기존에도 보험수가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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