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7294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8·16
대책)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시점을
2024
년으로 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
일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2024
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당초 올해 연말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뒤로 밀린 모양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는
29
만 가구에 이르는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개별 정비사업이 아니라 질서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도시 재창조' 수준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민간 대표도 "지역마다 사업 여건이 다르고, 3기 신도시 등 주변 택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의 최초 입주는
1991~1993
년 사이로, 가장 빠르게 입주한 단지의 경우 현재 입주
32
년이 지났고 올해를 기준으로 건축 연한이
30
년을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16.7
%(국토연구원 통계)에 달한다. 특히 평촌과 분당의 경우 2만
5000
가구 이상이 건축 연한
30
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균 용적률이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 ▶일산
169
% ▶평촌
204
% ▶산본
205
% ▶중동
226
% 등이다. 앞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다른 지역 단지들의 용적률보다 높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법 등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없다면 사실상 도시 전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스터플랜 발표가 늦춰지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
8·16
대책은)
2024
년 총선을 겨냥한 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당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대선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실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컸다. 지난 6월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들은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재건축에 평균 1억
8000
만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지만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특별법 기대감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 특히 분당 신도시의 경우 올해 주간 발표 누적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0.34
% 올랐다. 또 지난 6월 처음으로
3.3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000
만원을 넘어섰다. 또 외지인들의 분당 아파트 매입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마스터플랜 발표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1기 신도시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투기 수요 유입, 가격 상승의 우려, 이주 대책,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에는 난관이 많고, 포기하기에는 공약 미실행에 따른 비난 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가 대선 공약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마스터플랜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장관은
17
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빨리 그 자리에서 용적률을 높여 새집을 갖고 싶은 주민의 욕구도 존중하지만, 앞으로 1기 신도시,
29
만가구라는 대규모의 도시는 모빌리티 혁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의 새로운 형태, 스마트도시 등 미래
50
년을 내다본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024
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건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 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 시 통상 소요되는 시간(
2~5
년)을 감안할 때 속도감있게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예인)
[아이브] 장원영 완전 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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