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재산을 대통령이면 맘대로 팔 수 있는 건가요 ?

[댓글수 (10)]

섶다리 2022-08-22 (월) 02:36 조회 : 1052 추천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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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산, 정부 땅을 판답니다.

야당의 주장으론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든 국세를 메꾸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재산은 사유 재산이 아닌 국민의 재산이죠. 팔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 어야 할 것이고

절차도 있을 거라 봅니다.

괸련 기관,장관,의원들의 동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중대사를 대통 혼자의 결정으로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섶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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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과상처™ 2022-08-22 (월) 03:32

사실상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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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빵 2022-08-22 (월) 06:36

그래서 개새끼라고 부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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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달가듯 2022-08-22 (월) 09:57

법적으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매각의 의도와 매각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인데 결국은 특혜시비나 이권개입의 여지가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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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찢었다 2022-08-22 (월) 10:01

저도 이재명 대통 지지자지만 직권으로 가능한 일이면 따지고 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께서도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이었는지
성남시나 경기도를 지배하실 때 의회를 무시한다,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 삼는다, 등등 이런 평가를 수도 없이 들으셨습니다
합법적으로 국민들이 선거를 거쳐 이재명 대통보다 윤석열을 선택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은 ㅈ대로 해도 되지만 윤석열은 안 된다는 논리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찢바퀴 분들만 꼴이 우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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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un 2022-08-22 (월) 12:42

아래짤처럼 국민을 ㅈ으로 보는 대통이라는 작자를 ㅃ발아대는 본인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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