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대표를 확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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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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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권자가 보수/진보/중도 후보에 각1표씩(1인3표)

투표하여 보수/진보/중도가 골고루 100석씩(총 300석)

국회의원을 뽑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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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역구 선거구를 100개로 나누자면

인구수가 들쭉날쭉해 난처합니다.

어떤 선거구는 10만명, 어떤 선거군는 20만명의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에 위반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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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비례대표를 확대해 300명을 모두 비례대표로 합시다.

물론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이 민주화돼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밀실 공천, 야합 공천, 뇌물 공천으로

정하면 안되니까,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도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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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각 정당에서 권역별로 예비투표를 실시해

각 권역의 1등/2등/3등 순서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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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보수당/진보당/중도당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각 정당에 1표씩 투표합니다(1인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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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소속 입후보는 없앱니다.

비례대표의 장점인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도 가능하고,

한 정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으므로

중도당 설득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촉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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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진보당/중도당 각각 2~3씩 6개 이상의 정당 등장.

보수당으로 등록한 민주보수당이 보수 정책에 반대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정당 해산, 의원직 상실.

진보당으로 등록한 국힘진보당이 진보 정책에 반대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정당 해산, 의원직 상실.

이처럼 위장보수, 위장진보로 판정되면

이후 10년간 공직 입후보 제한하고, 공공기관 취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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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내부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예비투표를 실시할 때, 일반/여성/신인 후보에 각 1표씩

1인3표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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