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이종섭이 쥔 ‘열쇠’…결재 뒤집기 배후에 용산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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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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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이종섭이 쥔 ‘열쇠’…결재 뒤집기 배후에 용산 있었나
수정 2024-03-21 21:36 등록 2024-03-21 16:37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이례적 지시’를 한 장본인이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보고서에 직접 결재한 뒤 하루 만에 자신의 결재를 정반대로 뒤집고 경찰 이첩을 중단시켰다. ‘지시를 번복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관계인 누구도 이견이 없다. 남은 쟁점은 ‘이례적 지시’를 외압으로 판단해 이 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는지 여부다. ‘수사외압 의혹’이라는 사건 핵심을 규명할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셈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뿐 아니라 복수의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채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가 사실상 축소된 채 경찰 최종 이첩된 것은 ‘대통령 지시’라는 것이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30일 박 대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가 이튿날 입장을 바꿔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 격노’로 인해 국방부 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지시를 번복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셈이 되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대사의 결재 번복 이유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고, 이를 밝히기 위해 이 대사 수사가 중요한 이유다.

정황은 많다. 이 대사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10여분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지난 7일 문화방송(MBC) 보도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외에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사령관 쪽 간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도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사건 회수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 대사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외압’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열린 박 대령의 3차 공판기일에는 경찰로 이첩된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2일, 회수 직전 대통령실 파견 해병대 김아무개 대령과 통화를 한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령은 당시 통화에 대한 질문에 “(김 대령과) 통화는 했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6개월 전의 일이다. 통화한 걸 기억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검찰 쪽 증인 신청이 끝나면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할 차례인데 제1번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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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의원단체방 “경기도 휘청? 부산마저 위험” 아우성
수정 2024-03-21 21:20 등록 2024-03-21 18:03

19~20일 텔레그램서 이종섭·황상무 문제제기 쇄도

‘황상무·이종섭 사태’를 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선거 때는 납작 엎드려야 한다”며 문제제기가 쇄도했던 것으로 21일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9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재선,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된 단체 텔레그램방에 “이 대사는 대사직을 자진사퇴하고서라도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며 “강원도에도 여파가 밀려오는데, 수도권 큰일납니다. 시급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경기도 의원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3선, 경기 평택병)은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학용 의원(4선, 경기 안성)도 “선거에서 지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도 미래는 없다”며 “선거 때는 국민에게 져야 이길 수 있다. 경기도는 휘청휘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의 귀국이 발표된 지난 20일 오전까지도 의원들의 불만은 계속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초선, 부산 남구)은 “부산마저 위험하다.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는 걸로 나왔다. 부산 다른 지역도 흔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명호 의원(초선, 울산 동구)은 “저는 오차범위 내로 겨우 이겨 놓았는데 걱정”이라고 적었다. 경남도당위원장인 최형두 의원(초선, 창원 마산합포)은 “경남에서도 마산에서도 (경남도당) 사무실에 항의전화가 쇄도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런 여론이 대통령실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 다들 자기 선거 앞에는 장사 없다”고 말했다. 앞서 ‘비판 언론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 수석은 지난 20일 자진사퇴했고,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는 이날 귀국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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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위기 모면용 귀국’으로 뭉개려는 용산·한동훈
수정 2024-03-21 21:28 등록 2024-03-21 19:54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출국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야당은 이 사안을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사 해임과 출국금지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폈다. 여당 일각에서도 “귀국은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며 이 대사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 대사가 귀국하자 정치권에선 비판이 들끓었다.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게 사태의 본질이기에, 총선 앞 ‘위기 모면용 일시 귀국’으로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이 대사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사퇴론이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종섭 대사의 귀국이 여론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사가 거취 문제로 고민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에 관련해선 공수처가 대답을 해야 한다”며 추가 조처에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보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10일 출국 직후 ‘도피성 출국’ 비판이 들끓고 여당에서도 조기 귀국 요구가 이어지자 이 대사는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25일) 참석을 명분 삼아 귀국했다. 그는 4·10 총선 때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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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몰라서…국힘 위성정당 ‘기호4번’ 못 받을 처지
기자손현수
수정 2024-03-21 21:46 등록 2024-03-21 20:30

부랴부랴 불출마 지역구의원 당적 변경 추진

국민의힘이 21일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지역구 의원의 당적을 4·10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바꾸는 작업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애초 바랐던 비례위성정당 ‘기호 4번’을 받는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김예지, 김근태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해 국민의미래로 입당시켰다. 국민의힘은 비례의원 투표 용지에서 기호 4번을 받으려 한다.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기호 1, 3번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기호 2, 4번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정당 기호를 정할 때, 비례대표 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 5명 이상이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그러나 국민의미래 소속 지역구 의원은 0명이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지역구 의원 7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 역시 지역구 의원 5명을 확보한 새로운미래가 기호 4번을 받게 된다. 5번은 지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녹색정의당 몫이 된다. 국민의미래는 이대로라면 ‘기호 6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원하는 기호를 받는데 차질이 생기게 된 셈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미래는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 지역구 의원 5명을 확보해야 기호 4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소속 불출마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당적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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