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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매출 연 2조원…돈벌이 수단된 생명 [왜냐면]
수정 2024-04-15 19:39등록 2024-04-15 19:22
이상윤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의사
진짜 ‘의료 개혁’ 위한 연속 기고 ⑤
장기화한 전공의 파업으로 아산병원이 먼저 ‘비상 경영체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병원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과 유급휴가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 대형병원들이 이 정도 충격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취약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보건산업진흥원 2022년 보고서를 보면, 대형병원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 의료수익(매출)이 서울아산병원은 2조원을,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1조7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빅5 병원을 일컫던 ‘1조원 클럽’을 이제 ‘2조원 클럽’이라 불러야 할 정도다. 인건비 등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은 어떨까? 이는 대형병원들이 속한 법인의 적립금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현 회계법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부채계상 준비금이 서울아산병원은 7269억원, 서울대병원은 7601억원, 가천대길병원은 2813억원, 인하대병원은 1111억원이었다.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도 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 병원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하나의 전형이 발견된다. “고통 분담”과 “헌신”이라는 말로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담시키는 것. 이는 지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확인한 사실이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왜 한국 병원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할까? 이유는 한국 병원의 매우 낮은 회복 탄력성에 있다. 병원의 회복력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저항, 흡수, 수용, 적응, 변화 및 회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떠한 우발적 상황에서도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취약한 인구에게 질 높고 필수적이며 중요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병원의 회복 탄력성이 낮은 주된 이유는 병원이 이윤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병원들의 이윤 우선 운영방식은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영 형태다. 적은 인력으로 노동력을 최대로 뽑아내는 구조, 최대치로 상품을 판매하고 소진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기후재난, 금융 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 대형병원들의 고질적 병폐는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항상 인력을 부족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경쟁적 상황 탓에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 도입한 디지털화와 자동화 체계는 실시간 노동 감시로 이어져 의료인들의 스트레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인간의 취약성을 돌보는 병원 사업장에 도입한 효율 중심 운영방식은 의료인 간 칸막이도 강화해 환자 치료를 위한 업무를 다른 직종에 떠넘기거나 저임금 인력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들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항시적 인력 부족을 겪는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문제도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소진된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떠나는 이유다. 의사들이야 병원을 떠나 자신의 통제 아래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개원가로 이동할 수 있지만, 간호사들은 간호사로서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과로 노동이 일반화하고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따지는 의료 문화에서 환자-의료인 관계가 정의롭거나 따스할 리 없다.
의대 증원 논란으로 시작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이 사태 해결의 핵심은 의료를 더 이상 이윤 중심 체계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자각이다. 아픈 환자들로 연 2조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돈과 생명을 거래하는 현장을 근본부터 바꾸지 않는 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여 한국 병원의 고질적 병폐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윤은 자본이 가져가고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와 사회에 전가하는 이 방식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가짜다. 정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내놓은 건강보험료 수혈로 대형병원이 살아나더라도 이윤과 경쟁 체계가 운영의 원리인 한, 한국 병원의 미래는 없다. 지금이 한국 병원의 체질을 바꿀 기회다. 건물 확장이나 더 값비싼 의료비를 받기 위한 의료 장비가 아니라 인력에 투자하도록, 이윤이 아니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운영하도록 한국 병원들을 공공화하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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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6730.html
간호법 제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왜냐면]
수정 2024-04-15 19:50등록 2024-04-15 19:25
권오용 | 변호사·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 대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은 숙련된 간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재난처럼 다가오는 대규모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21대 국회가 법 제정에 나서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 제정은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떠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환자들과 더 밀접한 감정적 교류를 하는 간호사들은 국민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 묻고 싶다. 왜 우리 사회는 간호사들에게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도 아니고, 의사를 위한 도구적 존재만도 아니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임상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환자들의 회복과 재활, 사회 복귀를 이뤄내는 간호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간호사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요구하려면, 우리 사회가 그에 적합한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은 의사 위주인 의료법에 묶여 있던 간호사의 지위와 권리, 업무 범위, 책무 등을 구체화하고, 간호인력 양성과 서비스 향상에 관한 국가 책무를 담은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야당과 함께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호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평소에 적합한 교육과 제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급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 교육과 현장경험이 필수적인 인력인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 제정을 마칠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야 한다. 절대로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회기 마감인 5월 말까지, 아직 한달 반 가까이 남았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여야는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필수법인 간호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처우 개선과 장기 근속을 유도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6738.html
거대한 의료공백 뒤엔…공공병상 OECD 7분의 1 토막 현실
수정 2024-04-15 21:04 등록 2024-04-15 20:48
인권위, 의료공공성 토론회…의협·전공의협 불참
OECD 공공병상 비중 평균 71.4%…한국 10.2%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의-정 갈등 상황이 심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임준 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인권위에 환자단체 쪽 진정이 들어온다. (의료개혁을) 환자·국민의 권리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기획됐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토론회 참석을 제안받았지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공공병원 인프라가 의료전달체계의 빈틈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이 매우 작다. 이 때문에 (의료 공백에 대응할) 정부의 정책 수단이 많지 않았다”고 짚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야 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부족해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이시디에 따르면, 국내 공공병상 비중은 10.2%(2018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 71.4%에 턱없이 못 미쳤다. 임 위원은 또 “민간 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보상하거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공공의료 강화안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보험의 보장범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선언함에 따라 민간보험 시장 확대로 방향은 분명히 전환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사실상 개혁이 아니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개혁치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천명 의대 증원안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된다는 시장주의적 인력 계획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한 보건의료 정책을 의사 단체와만 논의해 결정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컸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의료 정책에서는 환자·의사·정부·일반 국민이라는 4개 주체가 당사자인데, 그간 논의에서는 국민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역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오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당장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생명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의료계나 정부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나”라며 “의사가 응급·중증 환자에게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의대 증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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