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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기록 회수, 내 지시 아니다’ [댓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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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4-04-17 (수) 21:10
조회 : 521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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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7046.html
[사설] 아이 낳으면 손해보는 나라에선 저출생 못 벗어난다
수정 2024-04-17 18:39 등록 2024-04-17 18:05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려하지 않는 후진적 노동시장 여건이 바뀌지 않음에 따라, 여성들이 겪는 ‘출산 페널티’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를 낳으면 고용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환경에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공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는 아이를 낳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겪는 경력단절 확률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겼다. 30대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2015년 28%에서 2023년 9%로 급감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유자녀 여성은 하락 폭(29%→24%)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여성이 자녀 갖기를 포기하면 경력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다.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낮아져 지난해엔 0.72명으로 가파르게 추락했다. 오이시디 회원국의 출산율이 비슷한 기간(2015~2021년), 약 0.017명씩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연구자들은 여성들의 고용 증대와 함께 출산 페널티가 커짐에 따라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2013~2019년 출산율 하락에 끼친 영향이 40%가량이나 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육아 부담이 쏠려 있는 환경에선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자녀를 전제로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일터가 바뀌는 일도 요원하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사노동을 ‘주로’ 또는 ‘대체로’ 아내가 한다고 답한 비중(73.3%)은 3년 전(70.5%)보다 외려 높아졌다. 앞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선진국에 견줘 저조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방안 등 실효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당국자들이 백화점식 탁상행정을 쏟아내기 전에,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된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성평등 기조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실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011.html
군은 수사권 없어 ‘수사외압’ 아니다? 이종섭의 교묘한 왜곡
수정 2024-04-17 20:47 등록 2024-04-17 16:16
[뉴스AS]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 5월 중 표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쟁점인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사건에 군은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이첩 보류 지시’의 위법성은 무관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전 장관 쪽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소위 ‘수사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 고발내용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권한이 있다느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인 사망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군 수사기관엔 수사권이 없으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적시한 행위 자체가 월권이고, 이것을 보류하라고 한 지시는 정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관련 규정을 교묘히 왜곡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군사법원법과 하위법은 ‘수사권 없는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때의 절차·형식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첩하기 전에 △범죄를 인지하기 위한 기초 조사 △피의자 및 죄명 특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방부의 수사절차 훈령을 보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민간 수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는데,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죄명 △인지 경위 △범죄 사실 등을 쓰게 되어 있다.
군사법원법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알아채(인지)’려면 누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는지를 알아야 한다. 군검사·군판사 출신의 김상호 변호사는 “인지통보서에서 피의자와 죄명을 빼면 인지통보서 작성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며 “피의자 및 죄명을 특정할 직무상 권한이 해병대수사단에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라고 설명했다.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이 전 장관 쪽 주장은 국방부 해석과도 충돌한다.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사건을 되가져와 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종섭 장관 지시로 내려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관련자 2명(대대장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므로 인지통보서에 (수사)대상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거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한 건설사가 울산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던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 전 총장 쪽은 “내사 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언급만으로도 내사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더는 추가적인 내사진행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언급 역시 내사중단의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036.html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기록 회수, 내 지시 아니다’
수정 2024-04-17 20:44 등록 2024-04-17 17:36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쟁점 중 하나인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내 지시가 아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당일 되가져온 ‘회수’는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함께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이다.
이 전 장관은 두 행위 모두 ‘위법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방어막을 쳐왔는데, 특별검사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건기록 회수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대령 쪽에서는 “이 전 장관이 사건기록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더 윗선인 대통령실의 직접 관여가 의심된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록 회수는 해외 체류 뒤 보고받는 과정서 알게 돼”
이 전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에이포(A4)용지 9쪽짜리 글에서 “(지난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며 “(사건기록) 회수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를 번복했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8월3일까지 머물렀다. 장관 해외 체류 중이던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건기록을 경찰로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몇 시간 뒤 되가져왔다. 이 모든 과정을 이 전 장관은 해외에 있느라 몰랐고, 귀국 뒤에야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사건기록 회수’는 ‘이첩보류 지시’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 중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대표적 행위로 손꼽혀왔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되가져오면서 압수수색 영장 또는 협조 공문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타 기관이 압수수색 등 절차 없이 건네받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무리한 행위’가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제까지 이 전 장관 쪽은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 ‘정식으로 이첩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다.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장관이 지시한 건 맞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왔다. 하지만 이날 ‘사건기록 회수’와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 때문에 국방부 최고수장인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최고 윗선인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 ‘사건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등장한다.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직후인 지난해 8월2일 낮 1시26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대령이 김아무개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과 통화한 기록이 있고, 이 통화 24분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이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 회수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누구의 지시로 사건이 회수됐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다”며 “당시 무리하게 강행된 사건 회수가 장관의 지시가 아니라면 윗선인 대통령실이 국방부 쪽과 직거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기록 회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위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이 거기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인지, 다른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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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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