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법원, 기재부에 ‘정부부처 예산요구서 공개하라’...23개월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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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
수정 2024-04-30 17:09 등록 2024-04-30 11:01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식사 비용 공개하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같은 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국가기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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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국힘 황우여 비대위로…‘당심 100%’ 전대 룰 숙제 놓여
수정 2024-04-30 11:16등록 2024-04-29 20:37

참패 18일 만에 새누리당 전 대표 지명
박근혜 정부서 ‘국정교과서’ 전환 꾀해
당내 일부 “민의 받들거나 쇄신엔 의문”

국민의힘이 29일 ‘구인난’ 끝에 황우여(77)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4·10 총선 패배 이튿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황 전 대표는 6월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첨예하게 맞서는 전대 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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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R＆D 예산 복원 추경을”…윤 “내년 예산안에 반영”
수정 2024-04-30 11:17등록 2024-04-29 20:51

민생회복 현안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처음 일대일 회담을 열었으나 민생 분야에 관한 가시적인 합의를 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구개발(R&D) 예산의 즉각적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협조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회담 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였다. 대통령실이 회담 전까지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타협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물가나 금리 등에 미칠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정책을 먼저 한 뒤 추가로 논의하자”고 답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신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정책을 잘 집행하기 위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협의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는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생회복은 (대통령) 결단의 문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개발 예산의 즉각적 복원 요구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구개발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연구개발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경을 통해 이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한다. 연금개혁 문제도 피상적 언급에만 그쳤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들며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을 촉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는 원론적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쳤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논의하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대표가 머리발언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문제 해결 △저출생 해소 방안 등은 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시간을 계산해보니 (윤 대통령 발언이) 85, (이 대표 발언이) 15 정도 됐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했다”며 “연금·의료 개혁, 이태원 특별법, 여·야·정 민생협의체 이야기가 주로 이뤄졌고, 나머지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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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재부에 ‘정부부처 예산요구서 공개하라’...23개월 만에 승소
강민수
2024년 04월 29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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