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835.html
법원,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제출하라”
수정 2024-05-01 11:45 등록 2024-04-30 22:17
5월 중순 법원심리 마무리까지
정부 의대증원 승인 보류도 권고
의대생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정부 쪽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쪽 주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천명 증원과 관련한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엄밀한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생 등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정부 쪽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 적격이 없다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사법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다양한 주체가 여러 차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원고 부적격)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이와 다른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부 쪽에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을 심사해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데, 법원이 빠르게 결정을 내릴 테니 그때까지 이를 최종 승인하지 말라는 취지다.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재판부에 답변할 예정”이라며 “어떤 자료를 낼 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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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선구제 후회수’ 시행 불가능”
수정 2024-04-30 23:48등록 2024-04-30 20:43
30일 HUG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경매 배당이나 주택 매수·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30일 여의도 케이에프아이(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원 조달, 행정적 준비, 피해자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가격의 공정성 논란 등으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 주택도시기금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매입에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숙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채권매입에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5조원은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4천만원이고 내년까지 총 피해자 수를 3만6천명으로 가정해 나온 보증금 총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보증금 총액이 5조원이고 이 중 채권 가치를 평가해 지급하는 돈은 3조~4조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이 숫자는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대 재원이 소요된다는 정부 예상과 달리 585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피해자 수 3만명 가운데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가정해 이런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가격 하한선으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규정했을 뿐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이 있으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반환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민사회대책위가 주장한 5850억원은 실제 소요 재원액의 일부라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공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택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준법지원처장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정한 가치 평가를 위해선 예상 낙찰가율, 선순위 채권금액 산정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예상 낙찰가율을 산정할지, 권리관계 파악이 100% 안 된 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지 등 난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토론회는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안이 적절한지, 시행 가능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 매입절차 등이 불분명해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 없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어려워 채권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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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4차 협상 ‘빈손’…부산 5차 협상에 세계가 주목
수정 2024-04-30 21:41 등록 2024-04-30 21:30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열린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참가국들의 이견만 확인한 채 30일(현지시각) 새벽 종료됐다. 참가국들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5차 회의 전까지 전문가 그룹 논의를 통해 협약문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의 원료인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문제는 아예 전문가 그룹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협약이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 결의와 달리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난 23일 시작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새벽 2시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3차 협상위 때 논의를 바탕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협상위 사무국이 마련한 ‘수정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고 전했다.
국제 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4번째 열린 이번 협상위 회의에는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11월 3차 협상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67쪽 협약문 수정 초안을 두고 폐막 예정일을 넘겨가며 밤샘 논의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감축 △규제 대상 플라스틱과 규제 수준 △재활용 기법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 △각 국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형식과 구속력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 등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신 5차 회의 전까지 전문가 그룹논의를 통해 쟁점 사안을 조율하는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건, 최대 쟁점이었던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 감축을 공식적으로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정리한 부분이다. 시민환경단체와 유럽연합(EU) 등 플라스틱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대체로 석유에서 뽑아내는 1차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대상인 플라스틱에 대해 생산·판매·유통·수출입 금지 등 의무를 설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히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 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 최종 발언에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필요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1차 플라스틱 생산이 회기 간 공식 협상 대상에서 빠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4차 협상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오는 11월25일~12월1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5차 협상위가 더 중요해지게 됐다. 이번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제 전세계의 시선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향한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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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스라엘 휴전안은 관대”…하마스에 ‘수용’ 압박
수정 2024-04-30 23:47 등록 2024-04-30 21:56
미국 등 서방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휴전안이 “관대하다”며 하마스에 신속한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과 상관없이 라파흐 지상전 침공을 감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27일 제안한 휴전안이 “보기 드물게 관대하다”며 하마스가 “빠르게 결정을 해야만 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도 “전세계가 오늘 그들(하마스)에게 협상안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27일 하마스 쪽에 전달한 휴전안에 현재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 130여명 가운데 40명 정도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과 교환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요구하는 인질 수를 여성, 노약자 등 33명으로 줄이는 등 조건을 더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인원의 경우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이스라엘의 휴전안에는 다음 단계로 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온을 회복”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일단 일시 휴전을 한 뒤 영구 휴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마스가 줄곧 요구하던 ‘영구적인 휴전’을 단호히 거부해왔다.
하마스 대표단은 29일 카이로에서 이스라엘의 휴전안을 두고 중재국 대표단과 논의한 뒤 돌아갔고, “서면 답변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집트 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0일 인질가족들과의 면담에서 “(휴전 협상이) 타결되든 무산되든 우리는 라파흐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전쟁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전에 우리가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라파흐에 들어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인구 230만명 중 절반 이상인 130만명이 몰려 있는 최남부 도시 라파흐 공격 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전날 라파흐 및 가자 중부 난민촌에 대한 최종 전술 계획을 승인했다며, 탱크와 장갑차들은 가자지구 분리 장벽 인근에 집결해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위성사진을 보면 라파흐 서쪽 해안가와 칸유니스 북쪽에 새 텐트촌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된다. 라파흐 본격 공격이 시작되면 발생할 피란민을 수용할 텐트촌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29일에도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최남부 라파흐 지역에서만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에이피(AP) 통신이 현지 병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여성 6명과 5살 아이를 비롯한 어린이 5명이 포함돼 있다고 하마스가 운영하는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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