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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각하·기각 과감하게”
수정 2024-05-01 21:50 등록 2024-05-01 16:12
진실화해위 조사 1국 ‘사건처리 계획 이행률 제고 방안’
“각하 및 불능으로 과감하게 처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이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각하’, ‘진실규명 불능’ 판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년여의 조사 기간을 남겨둔 진실화해위가 ‘신속 처리’라는 명분 아래 부실 조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사1국은 한국전쟁기 희생 사건을 다룬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조사1국 사건처리 계획 이행률 제고 방안’ 보고서를 보면, “규명 가능한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규명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간소화된 불능 보고서 양식을 통해 신속하게 불능 처리할 것”이 제시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22일 기준 조사1국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 수는 8256건이다. 보고서는 “(진실화해위의 법적 조사기한인) 내년 5월26일까지 73.2%에 해당하는 6043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월평균 504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의 사건 처리란 과거사 피해자임을 밝히는 ‘진실규명’ 외에도 ‘규명 불능’이나 ‘각하’ 등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보고서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대공 3급 간부 출신 황인수 조사1국장이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4월1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황 국장에게 “조사1국 조사가 목표 대비 62.5%로 저조하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규명 불가능한 사건은 주저 없이 불능 처리하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전쟁기 사건 월평균 처리 실적은 272건이다. 지난해 월평균 처리 실적은 260.8건이었다. 보고서는 ‘월평균 400여건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다. 사건 처리 속도를 두 배 가까이 높이겠다는 뜻이다.
조사1국의 한 조사관은 “1국의 한국전쟁기 사건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한자 기록, 오래된 손글씨 등으로 된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런데 ‘종결할 건 얼른 종결하라. 진실규명 불능 날 사건은 빨리 불능 내라’는 메시지가 명시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불능으로 신속하게 결론 내면 사건 처리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진실규명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진실화해위와 비교하면 진실규명률이 현저히 낮다. 특히 한국전쟁 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14%로 1기의 82.1%에 턱없이 못 미친다. 여순사건위원회(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 이송한 1000여건까지 모수에 넣으면 진실규명률은 더 낮아진다.
최근 황인수 조사1국장의 제안으로 가동된 ‘보고서 검증팀’도 변수다.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명분으로 조사관들이 작성해온 진실규명 보고서를 별도로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 보고서 검증은 한국전쟁기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반대 입장’에서 보고서를 살펴본다고 해서 ‘레드 플래그’(red flag)라는 별칭이 붙었다. 표적이 되는 사건이나 조사관의 보고서만을 대상으로 삼아 진실규명의 발목을 잡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온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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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은 부유한 나라, 미국이 왜 지켜줘야 하나”
수정 2024-05-01 18:03등록 2024-05-01 08:53
재집권 시 방위비 대폭 인상 예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며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한다”며 “난 그들이 거기에 있는 미군 4만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병력 4만명을 배치하고 있다”며 “난 한국에 이제는 지불을 할 때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임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한국)의 군대를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무료로 지불해왔다”며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들은 매우 적게 지불할 것”이라며 “내가 듣기에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하며 금액을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과거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5배 인상을 요구한 자신이 연간 수십억달러를 받기로 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협정이 그해의 경우 한국이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크게 후퇴한 내용이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집권기에 한국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즐겁게 다룰 수 있는 상대”였고 “거기에 있는 우리 군대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은 거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주한미군을 배치해왔으며, 자신이 한국을 압박해 거액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성과를 무위로 돌렸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4만명이라고 과장했다. 한국이 자신의 집권 전에는 ‘거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
이번 인터뷰 내용은 11월 대선에서 그가 재집권하면 한국 등 동맹국들에 철군 가능성을 무기로 큰 부담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 때의 참모들은 그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회고록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현재 한-미는 내년 말로 끝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후속 협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상태다. 그의 태도로 볼 때 협상 뒤라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쪽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적정한 방위비를) 내지 않을 거라면 혼자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들에 대해 “원하는 무엇이든” 하게 놔두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또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다시 밝히면서 일부 중국 상품에는 관세율 10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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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엔저 막고자 44조 투입 정황…‘미-일 금리차’로 하락 불가피
수정 2024-05-01 20:07 등록 2024-05-01 11:50
일본 금융당국이 최근 요동치는 엔화 환율 방어를 위해 수조엔대 규모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엔화 환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하락 결정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 엔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일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급등락했던 지난 29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5조엔(약 44조원) 규모의 ‘엔화 매수-달러 매도’로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추정은 지난 29일 일본은행에 예치한 시중 은행들의 당좌예금에서 한꺼번에 7조엔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면서 가시화했다. 이날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당 엔화가 160엔대까지 치솟으면서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들어 갑자기 대규모 엔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4엔대로 순식간에 반등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왔다.
일본 정부의 환율개입은 재무성이 일본은행에 지시를 내리고, 다시 일본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엔화를 구입하거나 달러를 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행에 예치된 시중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거래를 확인하는 데 2영업일이 필요하다. 실제 일본은행이 30일 발표한 ‘1일 당좌예금 잔액(예상치)’을 보면 '재정 등 요인' 항목에서 7조 5600억엔이 감소했다. 일본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 약 5조5천억엔이 엔 환율 방어를 위해 쓰였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엔화가 156엔대에 거래되며 소폭 가격변동만 있었다. 일본 언론들은 시장에서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지면서 관망세가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1일 현재,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는 다시 전일 대비 90엔가량 가치가 하락한 157엔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가속할 경우,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 2022년 극심한 엔저 국면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9조원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환율 시장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과도한 엔저 상황은)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방식의 외환시장 개입이 적절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로이터통신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1조엔 매도 때 달러당 1엔 정도의 엔화 등락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풀이했다. 오히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4월 30∼5월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분간 엔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는 6회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역사적인 엔화 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킨 미·일 금리 차 축소 전망은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홍석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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