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가 민정수석이라니 [사설]

https://etoland.co.kr/link.php?n=9230940 복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478.html
민정수석 부활시킨 윤,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수정 2024-05-07 12:22 등록 2024-05-07 10:34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8기)해 검사가 됐다.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민심 청취’를 이유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해왔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561.html
‘올드보이’ 김주현 민정수석…검찰권 남용 ‘정치검사’ 오명
수정 2024-05-07 19:31 등록 2024-05-07 16:58

무죄 확정된 한명숙 수사 지휘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올드보이의 귀환”.

7일 임명된 김주현(63) 새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내부 평가다. 법무·검찰 고위 간부 시절 각종 수사에 개입했던 전력에 비춰보면 ‘왕수석’으로 군림하며 검찰을 관리·통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수석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건은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다. 그는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2014년 11월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업과사 혐의가 공소장에 결국 반영됐다는 등의 이유로 황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수석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에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당시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통해 검사징계위에 ‘황교안 장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외압의 당사자다.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10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기소한 ‘한명숙 2차 사건’은 최종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 역시도 수사 착수 과정의 문제점 등 때문에 ‘정치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수석은 평검사 시절 대구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댓글 사건 때 외압은 법무부 장관 참모인 검찰국장으로서 한 일이라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또다른 법조인도 “애초부터 초대 민정수석으로 김 수석이 내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 이후 대통령실의 검찰 장악력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역 지검의 한 간부는 “박 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검찰 입장에선 올드보이들”이라며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받으며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도 “민정수석이 과거 사정기관을 총괄하던 왕수석으로 회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 또한 이날 임명 뒤 수사 정보 수집 여부 관련 질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그는 1961년생으로 1989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지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을 떠났고,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9577.html
[사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가 민정수석이라니
수정 2024-05-07 18:40 등록 2024-05-07 18:03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깨고 신설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꼽혔던 인사다.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일선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그런데 검찰, 그것도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를 앉혀 어떤 민심을 듣겠단 말인가.

김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해경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대검과 일선 수사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박근혜 정권은 해경 관계자에게 업과사 혐의가 적용되면 정권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앞세워 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김 수석은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등 박근혜 정권 내내 요직을 지냈다. 2021년 1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황 전 장관과 김 수석 등을 소환 조사도 않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실 수사’였지만, 김 수석이 그만큼 절묘하게 ‘일’을 처리했음을 방증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능력을 높이 산 것인가. 김 수석은 앞서 이명박 정권 때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를 지휘해 민주당의 반발을 산 적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검찰의 강압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제기됐었다. 가뜩이나 지금 검찰이 민주당만 겨냥한 수사로 야당 반발이 거센데, 민정수석에 이런 경력을 지닌 인사를 임명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김 수석은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구설에 올랐다.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던 황 장관의 메시지를 수사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검찰 선배이자 상관인 김 수석을 탐탁지 않게 여긴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지금 김 수석을 낙점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김 수석을 통해 검찰을 바짝 틀어쥐겠다는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466.html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수사”
수정 2024-05-07 12:22 등록 2024-05-07 09:57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이 고발 5개월 만에 전격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자, 수사 의지를 다시 강조한 차원의 발언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는 질문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4차장 산하에서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