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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댓글수 (16)]

미친강아지 2024-05-26 (일) 01:32 조회 : 5145 추천 : 72

https://etoland.co.kr/link.php?n=9284588 복사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하네요...

40억 먹고 3억 토해냄... ㅋㅋㅋㅋ

글쓴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미친강아지

걍 보통 아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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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댓글쓰기

GMARU 2024-05-26 (일) 01:40

공탁은 3억도 아니고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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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의방구 2024-05-26 (일) 10:44

저 새끼는 진짜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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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스모크 2024-05-26 (일) 11:39

허! 국민감성과 동떨어진 판결을 해대는 판레기들을 하루빨리 쫒아내야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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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우중 2024-05-26 (일) 13:42

이런 대량 , 다수의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 저런 공탁에 의한 감형도 금지되어야 한다.
너무 고의적인데, 그걸 보상하겠다고 하는 거에 감형은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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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92 2024-05-26 (일) 18:44

공탁감형 자체가 사실상 돈으로 죄를 사면해주는 악용되는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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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일공공 2024-05-26 (일) 18:49

딱봐도 전관 변호사 썻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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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장커피 2024-05-26 (일) 19:02

공탁금 도대체 누굴위한 제도인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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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1986 2024-05-26 (일) 20:36

그럼 나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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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르 2024-05-26 (일) 21:55

저러면서 뭘 어찌 처리한다는 건지..
사람 두 번 죽이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 개판새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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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텔천사 2024-05-26 (일) 22:51

판새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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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her 2024-05-26 (일) 22:57

사기를 투자 실패로 포장 하냐.
어떤 사업자가 남의 돈을 허락도 받지 않고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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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제와그랬제 2024-05-27 (월) 12:14

역시나 사기 민국 다운 법카르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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