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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댓글수 (56)]
rankyohji 2024-05-30 (목) 14:30 조회 : 11084 추천 : 115  추천  신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오른쪽)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오른쪽)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0 뉴스1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 했다는게 이유였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인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4460?sid=102



결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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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댓글 56댓글쓰기
기욤뮈소 2024-05-30 (목) 14:40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되는 면이 있지만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629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퇴임하고 한자리 해먹을려면 석열이 눈치 봐야제

이종석 - 6차례 위장전입 32억 차익
이영진 - 골프접대논란
정형식 - 보수 혼맥 관계, 재임중 보수단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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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수레 2024-05-30 (목) 18:58
헌법재판소 자체를 철폐해야 함.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국민투표로 가고, 다른 부분은 시민배심원제도를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 결국 개헌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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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기 2024-05-30 (목) 15:57
석궁으로 쏴 죽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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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씨 2024-05-31 (금) 02:10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부패된 것 같네.. 결국 죽창만이 현답으로 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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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2024-05-30 (목) 14:49
ㅋㅋㅋㅋ
미쳤네
헌법재판소 없애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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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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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mbs 2024-05-30 (목) 14:34
한숨만 나오는구나.....
타귀 2024-05-30 (목) 14:35
니들이 그렇지 뭘.
산들구름 2024-05-30 (목) 14:36
헌재 판사들도 개목줄 차고 있나보네..ㅡㅡ;;;
3년을 이꼬라지 봐야하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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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욤뮈소 2024-05-30 (목)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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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되는 면이 있지만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629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퇴임하고 한자리 해먹을려면 석열이 눈치 봐야제

이종석 - 6차례 위장전입 32억 차익
이영진 - 골프접대논란
정형식 - 보수 혼맥 관계, 재임중 보수단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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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이똥꼬 2024-05-30 (목) 15:59
@기욤뮈소

정형식...삼성 해바라기, 이재용 봐주기로 유명한 새끼임.
판사란 새끼가 이재용에게 이렇게 하라고 법조항에도 없는 조언을 함.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놈 이름은 기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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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나니 2024-05-30 (목) 17:32
@기욤뮈소

헌재 믿고 거부권 무차별 난사했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탄핵 걱정도 안하는구나~ 다 썩열이는 계획이 있었구나~
     
       
난다날아난다 2024-05-30 (목) 17:34
@기욤뮈소

설법 출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살기 좋은 나라 될 거라는 말이 맞는 것같다 ㅋㅋㅋㅋ
굳은뱀장어 2024-05-30 (목) 14:42
저는 생각보다 탄핵인용의 1표 부족한 찬성표가 많이 나와서 의외라고 생각하네요.

이러면 기각 사유가 궁금해집니다.
     
       
기욤뮈소 2024-05-30 (목) 14:47
@굳은뱀장어

탄핵인용되려면 6표가 필요해요 다수결 아님
          
            
굳은뱀장어 2024-05-30 (목) 14:49
@기욤뮈소

5를 찬성으로 봤어요 2표 부족. 맞습니다. ㅋㅋ
샤방이 2024-05-30 (목) 14:45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
이것도 전관 아닌가?
헌법재판관을 변호사로 쓴 이유가 과연 뭘까???
합리적 의심이 든다.
멸굥!!
푸른권율 2024-05-30 (목) 14:49
이렇게 당연한 사안에도 반대하는 것들이 재판관이랍시고 거들먹거리는 꼬라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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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2024-05-30 (목)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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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미쳤네
헌법재판소 없애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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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집사 2024-05-30 (목) 15:08
검사가 간첩 혐의 씌울려고 증거를 조작했는데도 멀쩡히 검사짓을 계속한다?
이러니 사법신뢰도가 추락하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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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로스 2024-05-30 (목) 15:16
법비들 한결같네.
hulkster 2024-05-30 (목) 15:29
헌재법관들 선출 : 다수당 3, 소수당 2, 나머지 4은 국민투표로 선출하도록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불만 없을듯
대법관관 선출 : 다수당 4, 소수당 3, 나머지 7은  이하 상동
산들구름 2024-05-30 (목) 15:40
굥 탄핵도 물건너갔음...ㅡㅡ;; 지금 헌재 꼬라지로는 100프로 기각할듯..ㅡㅡ
대선때 굥 찍은 인간들은 진짜... 다음부터 투표를 하지 않는게 더 나라에 도움이 될듯....
강생이똥꼬 2024-05-30 (목) 15:57
검창 새끼 하나 탄핵시키는데 이렇게 힘들어?
이러니 안하무인 온갖 개지랄을 떨지.
거스기 2024-05-30 (목)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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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으로 쏴 죽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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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42Bs 2024-05-30 (목) 16:07
헌재 재판관들이 수도이전 당시 '관습헌법'을 이야기 함으로써
그냥 자기들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라는 걸 확실히 했죠.
대통령의 탄핵 조차
자기들 손에서 가/부가 결정되니 남들은 얼마나 우스워보일까요.

헌재 재판관이랑 대법원판사 공수처장 그리고 검찰청의 청장은
투표로 뽑도록 해야 그나마 사람들의 가치판단기준을 살펴볼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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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류저격수 2024-05-30 (목) 17:08
지들이 유죄를 확정 지었으면서도 탄핵은 안된다 ?????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부정도 서슴없이 한다 이거네요
참으로 뻔뻔한

그나저나 토착왜구 삼성바라기 정형식이 대법관 이라
마나아라 2024-05-30 (목) 17:41
우리나라 비극의 재시작은 다시 법한다는 3끼들로부터 유발될 것이다...
Irwin 2024-05-30 (목) 17:44
이런게 탄핵 안된다고??
시맛타 2024-05-30 (목) 17:47
윤석열이 좋아라하는 소식이군요 검사들은 더더욱 불법과 합법사이로 막나갈꺼구요
충무공동 2024-05-30 (목) 17:59
이게머임 2024-05-30 (목) 18:02
탄핵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임
김도읍이 제대로 했을리가...
POETICA 2024-05-30 (목) 18:03
헌재 재판관으로 좃같은 새끼들이 많구나..ㅋ
더블티탄 2024-05-30 (목) 18:11
헌법재판관 탄핵부터 해야 하는거였어???
이삼호 2024-05-30 (목) 18:15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범죄가 뭐가 있지?
마산앞바다 2024-05-30 (목) 18:26
헌법재판관 9명중 4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못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 국회가 합의해 3명하고 대법윈장이 3명임
국힘 1명에 대통령 3명 이것만해도 탄핵은 못하는거져 원래 탄핵은 힘든거였음

박근혜가 하도 이상하니 가능했던건데 윤가가 무능은해도 이런쪽은 확실히 합니다
벌써 탄핵이 힘들다 수준인데 올해 4명의 임기가 또 끝납니다 정상적인 탄핵은 불가능함
     
       
한평생을 2024-05-30 (목) 18:39
@마산앞바다 님께 하는 욕은 아닙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셔서… 휴=333 (노통이셨나..)

아 ㅅㅂ 진짜 ㅈ 같네…
아….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긴 개뿔 ㅅㅂ
Nteidnso 2024-05-30 (목) 18:46
걍 이나라는 시작부터 잘못되서 뭐하나를 제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음.
진짜 다시한번 혁명 일어나서 쥐새끼들 다 때려잡지 않는 이상 ㅇㅇ.

독립때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친일파놈들 제대로 숙청 못한게 시작이고,
독재자 새끼 뒤졌을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갈아엎었어야하는데 또다시 독재자가 집권하는걸 바라만 봐야했고,
그 새끼마저 끌어내렸는데.. 정작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년간 자국민들을 팔아가면서 호위호식한 놈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권력을 유지했고, 그 독재자의 후계자가 또한번 집권하는 촌극까지 벌어짐.

애당초 민주주의의 역사는 피로 얼룩지면서 성장해왔고, 혁명이 일어났으면 걍 일제에,독재에 기대 호의호식한 놈들은 싸그리 민족반역자로 모가지를 치고,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 재산도 싸그리 몰수하고 이나라에서 흔적을 지웠어야함.
몇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날리다보니 여전히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이 정치계,경영계,언론계,학계 전역에 사회지도층으로 뿌리내려있고, 뭔가 나라를 바꾸려고해도 계속 가로 막힘.

물론 그럼에도 우린 이명박 같은 쥐새끼를, 박근혜 같은 나라팔아먹은 년을 기어코 처벌한 역사가 있고, 당장 윤석열이나 그 일당들, 저런 적폐덩어리들이 사법 적폐속에 숨어서 호의호식하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민주주의는 승리할것이고, 다음 총선에선 언젠가 꼭 200석 쟁취해서 헌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저런 버러지들도 이명박근혜처럼 처단할 미래가 반드시 오긴 할거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ㅇㅇ
중앙광장 2024-05-30 (목) 18:47
서로서로 지켜주는 철밥통 카르텔. 탄핵의 일상화가 필요합니다.
별수레 2024-05-30 (목) 18:5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헌법재판소 자체를 철폐해야 함.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국민투표로 가고, 다른 부분은 시민배심원제도를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 결국 개헌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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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가재 2024-05-30 (목) 22:16
@별수레

배심원 제도에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피 2024-05-30 (목) 19:00
헌법재판소 해제의 스택이 쌓여가는 중
가람버들솔 2024-05-30 (목) 19:15


하바도 2024-05-30 (목) 19:52
사법부도 검찰핥아줄줄 알았다
딱 기다려
신당동사루비아 2024-05-30 (목) 21:20
ㅅㅂㄹ 비질란테 마렵네
섣부른가재 2024-05-30 (목) 22:16
죶되는 나라다 ㅅㅂ
이 나라는 이승만이 친일파를 살려주면서 비극이 시작된거여
아 ㅈ같다
아사도짱 2024-05-30 (목) 22:37
ㄱㅅㄲ들이 ㄱㅅㄲ 지키려고 지랄이다..
판타지는계속되야 2024-05-30 (목) 23:11
범죄이력이 있는자
구킴이 함께해 도와줄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힘을 보태라.
뭐든다받아 2024-05-31 (금) 02:00
저것들 케비넷 화려한가보다
존슨씨 2024-05-31 (금)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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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전체가 부패된 것 같네.. 결국 죽창만이 현답으로 남을듯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4 nogood 반대 0
엘레벨 2024-05-31 (금) 04:55
일개 검사 탄핵에 저러니 탄핵이 쉽지 않겠다
로엔 2024-05-31 (금) 06:31
헌재도 예전 헌재가 아님.
TAI가 2024-05-31 (금) 06:33
개같네...
반민특위 다시 세워야할듯
카페라떼중독 2024-05-31 (금) 07:10
무적이네
꼬마베베 2024-05-31 (금) 08:19
불의한 판결을 한 판사는 가죽을 벗겨서 의자를 만들고,
그 의자에 앉아서 판결을 하도록 해야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을 듯.
여자만汝自灣 2024-05-31 (금) 08:42
굥이 이제 헌재법관 지명할텐데
헌재는 끝남.
국민의 심판만 남을뿐
제이커스 2024-05-31 (금) 08:50
대통령 탄핵 결정권도 헌재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바꿔야함.
썩은 판검새들 사이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높은 확률로 같은 무리인데
시험 한 번 잘봤다고 그런 권한을 줄 이유가 있나.
오월동주 2024-05-31 (금) 09:54
검새 아래 판새
무서운방울뱀 2024-05-31 (금) 10:22
대한민국 양심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도 쓰레기가 과반수이니 나라가 위기입니다.
왜그러삼 2024-05-31 (금) 10:44
혁명이 필요하다
신구름 2024-05-31 (금) 11:21
법을 국민보다
모르네
빵발 2024-05-31 (금) 14:11
뭐? 조작질로 수사를 해도 합헌??? 썅노무 섹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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