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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탄핵기각, 헌재 5대4

[댓글수 (25)]
rank아이즈원♡ 2024-05-30 (목) 16:16 조회 : 4419 추천 : 52  추천  신고


글쓴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이토랜드에서 아이즈원 아이디를 달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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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댓글쓰기
파리채 2024-05-30 (목) 16:18
진짜 저런새끼도 탄핵안당하는거보면 철밥통이 괜히 철밥통이 아니네
저딴짓해도 징계도 냥냥펀치 수준이고 ㅉㅉ
법모르고 돈없는 사람들만 병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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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속으로654 2024-05-30 (목) 16:21
헌재에서 마지막 판단하는건 삼권분립에 반하는거 같은데...
어차피 법 기술자들... 동종 업계것들이라...
절대 탄해 시키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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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후세인 2024-05-30 (목) 16:38
이제 검찰은 증거조작해서 혐의 맘대로 만들어도 합법인거죠?ㅅㅂ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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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2024-05-30 (목) 17:53
개헌하면서 탄핵에서 헌재 빼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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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2024-05-30 (목) 16: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진짜 저런새끼도 탄핵안당하는거보면 철밥통이 괜히 철밥통이 아니네
저딴짓해도 징계도 냥냥펀치 수준이고 ㅉㅉ
법모르고 돈없는 사람들만 병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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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홀라 2024-05-30 (목) 16:19
... 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진짜 판검사라는 직업..
신이 되는 직업인드.ㅅ
하네요.
나무꾼12 2024-05-30 (목) 16:19
예? 기각이라니 왜요?
     
       
아이즈원♡ 글쓴이 2024-05-30 (목) 16:30
@나무꾼12

헌재는 쟁점이었던 안 검사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제기 처분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란 직권 행사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0530154302328
보복기소 했는데 직권남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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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꾼12 2024-05-30 (목) 17:05
@아이즈원♡

아니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저따위 판단을 내린게 이해가 안가서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저따위 결정을 내릴수 있는거죠?
폭풍속으로654 2024-05-30 (목) 16:2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헌재에서 마지막 판단하는건 삼권분립에 반하는거 같은데...
어차피 법 기술자들... 동종 업계것들이라...
절대 탄해 시키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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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리맥주 2024-05-30 (목) 16:22
참 정말....
노을지는날 2024-05-30 (목) 16:23
법관 자체를 없애고 A.I로 대체해라.
akcp 2024-05-30 (목) 16:23
판사 탄핵 물꼬 터질까 두려운 거지요
강생이똥꼬 2024-05-30 (목) 16:35
검창은 법 위의 존재냐 이 판창 새끼들아!!
눈치도 정도껏이지.
사담후세인 2024-05-30 (목) 16:3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제 검찰은 증거조작해서 혐의 맘대로 만들어도 합법인거죠?ㅅㅂ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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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스트레인저 2024-05-30 (목) 16:47
판사는 지금 내리는 자신의 결정이 나중에 판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것인데 이따위로 판결한다고??!!
검사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고의로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러고도 검사질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만대임 2024-05-30 (목) 16:51
기가차네 ㅅㅂ 저지랄을해도 탄핵이안된다고?그냥 몽둥이로 패야하는건가보다
까치와까마귀 2024-05-30 (목) 16:54
그래도 탄핵까지 갈수 있다는 사례가 남겨졌으니.. 몸 사려지는 검사들 쫄리는 검사들 생길듯..
키스테스트 2024-05-30 (목) 16:56
역시그들만의 리그구만
마산앞바다 2024-05-30 (목) 17:01
또다시 확인되는거져 탄핵은 불가능 하다고
윤가가 걍 있었던게 아니고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계속 바꾸고 있었던거
마나아라 2024-05-30 (목) 17:10
우리나라의 비극이 다시 법하는 3끼들로부터 기인하겠구먼....
불휘기픈남우 2024-05-30 (목) 17:43
역시 법조카르텔,,,
POETICA 2024-05-30 (목) 17:5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개헌하면서 탄핵에서 헌재 빼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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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gie 2024-05-30 (목) 18:03
법도리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다 지들 친구고 선후배고 할텐데
저 중에 서로 아는 놈들도 있을 테고 이 색히 치면 다음에 내 차례다 하는 위기의식 같은 것도 있었을 것
또는 법도리 사이에서 배신자로 찍혀 뒤질 거라 생각했든지
5대4라니 네놈은 배신자로 찍혔을 듯
천산 2024-05-31 (금) 01:34
컴바치 2024-05-31 (금) 01:47
지금 헌재 구성이 어떻게 되죠?
저 딴 새끼 탄핵을 반대하는게 5명이 나왔다? 아이고...
윤석열 탄핵도 불가능하겠구만.
옵티머스프라임 2024-05-31 (금) 02:42
모토로라 2024-05-31 (금) 03:48
왜? 개판이네
016622 2024-05-31 (금)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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